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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면 ㄹㅇ 개 좃같아 지는거다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8.30 23:28:32
조회 282 추천 6 댓글 2

예를 들어 수사같은경우는 받아도 크게 타격없다

그냥 경찰서 가서 조사 받는거라고 보면 되지


근데 기소된다면?

재판으로 회부된다는 뜻이고

설령 1심에서 이겼다 쳐도 검사는 즉각 항소한다

대법까지 가게 된다면 그 동안 겪는 고초와 경제적인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몇천 깨지는거 우스움

이게 진짜 기소독점의 기소편의주의에 무서운거임


게다가 기소된 사람이 유명인이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서기만 해도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일단 죄인으로 보게 돼있음


결론 :이영하 개좃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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