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차별금지법 반대부탁

■ 온라인 차별금지법 반대부탁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3.03.21 23:35:01

조회 77 추천 3 댓글 0

3/25까지

[21206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Q2O3N0O2N1V0U1S0R4Z6Y2Z1X1W9E0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주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 혐오의 표현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한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음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의 진행중 입법예고에서 직접검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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