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태' 여파…檢 "사고 후 추가음주 처벌 규정 건의"

'김호중 사태' 여파…檢 "사고 후 추가음주 처벌 규정 건의"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5.21 00:00:55

조회 52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제정해 달라 법무부에 건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입법건의안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가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4012946	147 계속 던지네	ㅇㅇ(61.85)	18:34	13	0
4012945	변화구 스트 꽂는건 이팀 유일이긴 하다	솩갤러(211.117)	18:34	12	0
4012944	시라카와 모와 빽도만 있는 그런 투수냐? [1]	ㅇㅇ(106.101)	18:34	55	0
4012943	오늘 일단 볼이 안날린다니깐	ㅇㅇ(223.39)	18:34	3	0
4012942	방금 타구 최준우였으면 세잎이냐? [1]	ㅇㅇ(121.143)	18:34	29	0
4012941	시라카와 올 시즌 첫 문학 등판이었네	ㅇㅇ(61.85)	18:34	6	0
4012940	확실히 직구가 구속 오르니까	디지료(211.234)	18:34	27	0
4012939	지금 아프리카로 야구 볼 수 있냐? [2]	ㅇㅇ(211.234)	18:34	15	0
4012938	이 영상은 클릭하기전에 긴장해라 유튜브에서 확인	솩갤러(86.48)	18:34	0	0
4012937	꼴전은 구속도 안나오고 바비운도 없긴햇는데	랜더스GO	18:34	16	0
4012936	포수 탄식이로 바꿨네ㅋㅋ	ㅇㅇ(223.38)	18:34	4	0
4012935	시라카와 오늘 구속 다시 괜찮네	ㅇㅇ(61.85)	18:34	7	0
4012934	오늘 포수 탄식이네 [1]	ㅇㅇ(223.39)	18:33	35	0
4012933	ㅅㅅㅅㅅㅅㅅㅅ	ㅇㅇ(39.122)	18:33	1	0
4012932	시라카와 6이닝 무실점 예상한다	ㅇㅇ(121.133)	18:33	4	1
4012931	7) 사사키 친구를 대려왔냐 ㅅㅂ	1234(223.39)	18:33	38	4
4012930	커브 공 개좋은데 오늘	솩갤러(211.234)	18:33	5	0
4012929	부정충) 더거도 7시 상대로는 잘 던짐	ㅇㅇ(121.143)	18:33	10	1
4012928	개지영은 지난 등판때 커브 요구안함	디지료(211.234)	18:33	18	0
4012927	귀브좋은데??	ㅇㅇ(222.100)	18:33	3	0
4012926	원래 투구폼 나오니 구속도 복구된듯	솩갤러(220.74)	18:33	22	1
4012925	오늘은 공 괜찮네	ㅇㅇ(106.101)	18:33	16	1
4012924	이창진은 그냥 가운데꽂아야됨 [1]	ㅇㅇ(39.122)	18:32	63	0
4012923	수비후에 인사하는거 ㅈㄴ귀여움	밍굴밍굴밍굴밍굴밍굴밍굴밍굴밍굴밍굴밍굴	18:32	11	0
4012922	재랑 앤더거 둘다 공인구가 손에 안맞는듯 [1]	랜더스GO	18:32	72	0
4012921	오늘 커브 좋은데?	ㅇㅇ(117.111)	18:32	4	0
4012920	7) 커브 지리는데?	솩갤러(211.108)	18:32	8	0
4012919	◆ 의외로 잘 주는 유부녀 많습니다	ㅇㅇ(116.32)	18:32	6	0
4012918	오늘은 몇구나 쳐던질래	ㅇㅇ(223.38)	18:32	5	0
4012917	볼판정 받은거 다 존에 살짝 걸친거ㅇㅇㅇㅇㅇ	ㅇㅇ(223.39)	18:32	8	0
4012916	타)겆전 데뷔투구 봐ㅅ는데 쟤는 제구가 ㅂㅅ이더라	솩갤러(118.235)	18:31	8	0
4012915	엔젤찬호 ㅅㅅ	ㅇㅇ(39.122)	18:31	5	0
4012914	오늘 커브 괜찮네	ㅇㅇ(106.101)	18:31	5	0
4012913	무브먼트는 괜찮은디	솩갤러(211.117)	18:31	3	0
4012912	7) 쟨 누구임? 새로운 애 데려옴? [2]	ㅇㅇ(58.151)	18:31	65	1
4012911	포크 던져봐라	솩갤러(211.36)	18:31	2	0
4012910	벌써 시작이네 ㅅㅂ	ㅇㅇ(117.111)	18:31	5	0
4012909	잘치고있을때 타순 건드리는게 [4]	디지료(211.234)	18:31	58	2
4012908	오늘은 그래도 볼 심하게 안날리는듯?	ㅇㅇ(223.39)	18:31	6	0
4012907	ㅋㅋ시작이너 ㅋㅋ	ㅇㅇ(223.38)	18:31	6	0
4012906	구속은 빠른데 ??	솩갤러(211.234)	18:31	3	0
4012905	병신 또 지랄	솩갤러(115.143)	18:31	6	0
4012904	야천 떠나기 싫으면 개숭용 짤라라	ㅇㅇ(118.235)	18:30	9	1
4012903	김건이 작년 신인인데 방출됐네 [1]	솩갤러(1.252)	18:30	47	0
4012902	ㅇㅇㅂ 씨발	ㅇㅇ(39.122)	18:30	7	0
4012901	7)우리 타선 낯가리는데 시라카와 못털듯	ㅇㅇ(121.179)	18:30	8	1
4012900	이번 3연전 무슨 인천데이임??	ㅇㅇ(119.207)	18:30	6	0
4012899	시라카와 오늘 6이닝 4실점이면 만족하냐?? [1]	솩갤러(112.184)	18:30	55	0
4012898	오늘 지배가 안타없으면	디지료(211.234)	18:30	21	0
4012897	BB/9 10 아름답다	솩갤러(118.235)	18:30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