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월 206만원…'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쟁 격화되나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 206만원…'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쟁 격화되나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05.21 2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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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 지역 가정에 도입된다.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 받기 때문에 최소 156만원에서 206만원가량의 임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오는 21일 시작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불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대상은 24세 이상 39세 이하로,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 소지자다. 한국어 시험 100점 만점에 55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한국어와 영어 면접, 신체면접을 거쳐 상위 100명을 선발한다.

선발 절차 마무리는 내달 21일로, 고용부는 이들이 7월 말 또는 8월 초 입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4주 간 한국문화 교육 등을 받은 뒤 9월 중 현장 배치가 가능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가사돌봄 직종에 고용허가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가사돌봄 직종에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지 시범 적용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두 곳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 각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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