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태' 여파…檢 "사고 후 추가음주 처벌 규정 건의"

'김호중 사태' 여파…檢 "사고 후 추가음주 처벌 규정 건의"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5.21 22:14:51

조회 43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제정해 달라 법무부에 건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입법건의안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가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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