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제 지금 답 없는 게 뭐냐면

ㅇㅇ(61.108) 2024.05.18 08:33:12

조회 139 추천 1 댓글 0

이게 정확히는 대통령 시행령조차 아니고 그냥 정부가 기존 법을 좆대로 해석해서 밀어붙이는 거임

설령 민주당이 막으려고 패스트트랙으로 법안 통과시켜도 그 절차에 1년 가까이 걸리고 어찌어찌 의결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 막힘

심지어 설령 거부권 안 쓰고 통과돼도 정부가 또 좆대로 해석해서 밀어붙이면 끝임

지금 정권 끝나기 전엔 걍 답이 없다고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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