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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공개 기념 대법판례&법리
민주당측 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쉴드 있는 사실 말해달라는 위증교사 아니다 교사 녹음과 같게 증언 아니라 이재명도 교사 아니다 민주당은 사실대로 말하라 했을뿐이다? 그거 안통한다 사실대로 말하라 위증교사 최근 판례 수원지법 사실대로 말하라 했다 1년6개월 공주지원 징역 6개월 8개월 실형 판결문 공통 위증교사는 국가 사법 작용 저해 범죄 죄질 불량 팩트 1.있는 사실 객관적 사실 자체도 아니고 이재명 타겟 모의는 없었음 2.김진성이 이재명 요구로 어떤 부분 위증인지 법정 증언 3.객관적 사실이라도 위증교사 김진성씨 기억과 경험에 반하면 위증이고 위증 요구를 했다면 위증교사 처벌 이재명 영장 실질 심사때 유창훈 앞에서 변호인 전모씨가 저 얘기 다 했고요 그럼에도 유창훈은 소명이라 했습니다 18년 검사사칭 부정 선거법 법정증언 첨엔 이재명 교사와 똑같이 하다가 검사가 추궁 들어가자 일부 모호하게 변경 그래서 위증과 교사가 아니라는데 위증 대법 판례 명확 지엽적 부분 위증이라도 위증죄 성립이고 이재명 교사에 따라 위증 미리 캠프 나와 kbs-시장 논의 자체를 가억이나 경험을 통해 알지 못하는데 이재명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교사와 동일하게 중언은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핵심 이재명이 kbs와 김병량 협의 있었다 요구 법정 증언 이재명 교사 김병량-kbs 들었다고만 해주면 되지 뭐 똑같이 법정 증언을 했고 이후 이재명 변호인이 김진성씨 증언 근거라며 억울함 표현 의견이지 사실 공표 아니란 취지 의견서 제출 후 법원은 그 의견서와 같은 이유 무죄 판결 이래도 위증교사 아니라 할 수 있나요? 대법판례 위증교사란 위증 결의 없는 정범에게 위증을 결의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위증 교사 행위는 수단 방법 제한 없고 설득 애원 요청 명령 지시 이익제공 유혹 위협등 전부 해당 기억 없다 정범 결의 위증은 객관적 사실이라도 증언자의 기억과 경험에 반하면 처벌 김진성씨는 이재명 요구로 위증 했다 법정 증언 후 변론 종결 상태 민주당 법률로 보호 방어권? 이재명 방어권 아님 피고가 자신 범죄 증거 인멸은 방어권 차원 죄× 하지만 자신 사건 증인에 위증 교사는 방어권 남용이라 교사범 처벌이 대법판례 민주당쪽 변호사들이 전부 교사 아니다 하는데 교사 성립 이유는 법정 증언 생각 없는 김진성에게 위증을 결심하도록 결의가 명백하기 때문 2번의 결의 이재명 교사로 위증 한다 하고 불출석 왜? 자신이 모신 시장님에게 없는 일 꾸며 명예 훼손에 자괴감 결국 위증 이재명이 교사가 아닐려면 김진성 증인 신청 철회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법 판례 교사자가 죄책 면할수 있는거에요 이재명은 어땠나 감진성 위증 후 이재명측에서 도움 되었다 피드백도 했어요 위중교사 대법 양형기준 특별인자로 양형구간 결정 재판 영향이면 가중에 해당 10월~3년 반성 자백까지 없다면 당연히 실형이죠 이재명은 무고 전과도 있어요 (김병량 시장이 불법 녹음 기자회견을 하자 이재명이 고소를 했고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유죄) 선거법 100만원 위증교사 집유 이상 의미 배지 상실 당원 자격도 없어 대표직도 바로 상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라도 법정 구속or영장 구속 가능 왜? 유창훈이 말한 대표(배지)라서 없기에 징역1년 집유 2년 가정하면 피선거권은 2+5 7년 박탈 징역 1년 선고다 1년 + 5년 6년 박탈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스압) 겁나뒷북인 철면피 깐 지방러 즛붕이 토욜콘 후기
즛갤에서 받은 나눔에 너무 감사해서 뒷북이라도 후기 써봅니당모바일로 쓰려다가 쓰러지게 생겨서 컴퓨터까지 켰음진짜 아카네 사랑해 지방 사는 즛붕이 토욜콘 후기 열심히 써보겠읍니다아침 10시 25분쯤에 팝업 도착하자마자 신나서 사진 찍고189번이라는 간당간당해보이는 번호를 받고 대기하러 코엑스로 감다들 맥날 가길래 나도 가서 빅맥 세트 시켰는데 갤보니까 사람 빨리 빠지길래 감튀랑 음료수 거의 못 먹고 버렸다하 아쉽네이런 놈들에게는 많은 불운이 닥쳤으면 한다캬 다들 소식을 들은 건지 대기가 많더라문자대로 2시간 기다렸으면 큰일날뻔1시간만에 들어갔다팔지는 않고 전시만 해서 모두들 슬퍼했던아 살 수만 있었다면 ㅠㅠ아카네 의상 이런 건 진짜 전시 잘 해준 듯한국에서 이런 걸 어떻게 보겠어좁지만 팝업해줘서 고마워만족스러웠다샤모지 갖고 싶다프리미엄 들고 못 사고 슬퍼하는 게 나일지는 몰랐지저것도 포스터 뗄 때처럼 팝업 철수하면 떼주냐서울갈까모두의 염원이었던 타올과 내한 티샤쯔나는 타올, 아이페가 흰색이랑 5주년 검정 삼착용 완료 !역시 옷장수 아카네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더라근데 오버핏으로 입으려고 라지 사고 5주년 미디엄 샀는데 아이페가 딱 맞아서 조졌다 싶었음다행히 집 가서 입어보니 입을 만하더라아이페가 티는 그냥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데 5주년 티셔츠 입고 너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니난 집 앞 편의점은 갈 수 있다..9호선 타려고 봉은사역 가다가 다이소 보여서 못 참고 왔다샤모지 천국이다 여긴좀 쪽팔리긴 했는데 공연 끝나고 돌아보면 사길 진짜 진짜 잘했음나눠주려고 2쌍 정도 더 사감3시 10분 전 쯤 도착했는데 우선 이 긴 줄을 헤치우고 나눔을 받아야겠다 싶더라고일반예매의 유일한 승리 순간..보안스티커 붙이고 사진 찍으면 이리 됩니다요다른 나눔 받으면서 즛콤달콤 스티커를 주신다길래 받을 수밖에 없었음바로 새콤달콤 사와서야무지게 받아줬습니다.즛콤달콤이랑 받고 나서 바로 코스하신 분들이 보이길래 사진 요청드렸음진짜 개멋지십니다잘 어울리셨음사탕까지 나눠주시더라 진짜 감동적이었음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따뜻한 것인가나눔 받고 대기중이었음진짜 나눔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ㅜㅡㅜ키링 당첨자였고 미러튠 키링 받았는데 지금 투표 난리던데미러튠 키링을 참아?진짜 개이쁩니다스티커까지 바로 받으러 가줬습니다진짜 너무 예뻣어요타투스티커 나눔도 받았어요!진짜 살면서 처음 해 본 타투(스티커)였음신기한 경험 즛토마요 아니었으면 해보지도 못했을 듯그리고 짐 두려고 장한평 역이었나까지 가버림그리고 사둔 샤모지(다이소)에 나눔 받은 스티커들 장비하고 다시 돌아왔따스탠딩 근처에 계신 분들 중에 샤모지 없으신 분들께 그냥 나눠드렸습니당진짜 이 샤모지라도 있어서 더 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음아이페가 티 개 이쁩니다니라 코스하신 분 사진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셔요그냥 튀어나옴 현실로 ㄹㅈㄷ공연은 진짜...말해뭐함?중간중간 갠메하는 말 안 듣는 놈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잘 규칙을 지키면서 성숙한 공연 문화의 일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함동창회 떼창은 원래 하는 줄 알았다후기 보니까 잇쇼니만 듣고 떼창했다던데 덕분에 신났습니다아카네 고음 올라가는 거나 세션이나 완벽했다베이스 위주로 들었었는데 현장 가니까 키보드님이 미쳤음아카네 고음 다시 찬양우소쟈나이 듣고 울뻔했다 안 해줄 줄 알았는데셀프메이드 샤모지와 함께 한 컷그리고 다른 코스하신 분들과도 사진 찍었음진짜 같이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우소쟈나이 최애곡인데 눈앞에 현실에 있어서 놀랐읍니다...같이 사진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러튠 총 들고 계신 분 여러가지 굿즈 들고 계시길래 허락 받고 찍었음진짜 찐팬이신 것 같아서 너무 멋지시더라빌려서 찍었는데사진을 너무 잘 찍어주셨음감사합니다 ㅠㅠ!!!그리고 계속 얘기하던 중에 일본인 즛토마로 분이 오셔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같이 사진 찍자고 하심이 분은 홍콩 타이페이 다녀오셨다더라진짜 부럽더라고슬로건 뭐냐고 물어보셔서 내일은 다른 슬로건 나눔한다고 알려주면서 역 가다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같이 밥드실?하고찌개 먹으러 갔다가려 했다근데 닫아 있어서 찌개가 있을 법한 삼겹살 집에 가서 찌개까지 조져줌맛있어하니까 좋더라오미자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댔는데그건 나도, 다른 한국인들도 모른다 못 맥여줘서 미안해요 ㅠㅠ돌아와서 굿즈 정리해줬습니당나눔해주신 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즛콤달콤을 부채에 붙였다가 이제 떼 보니 부채가 날라감즛콤달콤 스티커는 강력했다...구사레 cd+라이브 블루레이 앨범 하나만 일본에서 중고로 구한 게 다였던 즛붕이가내한 덕분에 프리미엄도 결제해보고참 아카네 덕분에 그리고 따뜻한 즛토마로들 덕분에 즛토마로인 게 행복하다내한 또 와줘 악가네 ㅠㅠ다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당
작성자 : ミン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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