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버튜버고소관련 쉬워져 법통과되고 4개월 뒤에 시행임

올해에 버튜버고소관련 쉬워져 법통과되고 4개월 뒤에 시행임모바일에서 작성

스갤러(119.77) 2024.03.30 00:10:10

조회 156 추천 8 댓글 2

0490f719b7826af23eec84ec2981756d11ff97ff51f8c3002a4f1efcfe62c1c1126d78

메산업진흥법 작년에 발의통과했고 올해 8월 시행임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인데   저작권, 보호, 법적안전망도 포함이라  버튜버가 고소하기 쉬워질거라함

특히 기업소속 버튜버는 더 쉬울걸
아예 계정같은거 회사소속이면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성희롱 이런거 말고도  딴것도 고소될 수 있음.

근데 저 법 한국이 최초 아닌데...  일본도 비슷한거 있던데?
일본꺼 좀 배낀거 아닌가?

7cea8177b08361f639ec98bf06d60403e28a983d75f97eba2b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공지	스트리머 갤러리 이용 안내 [205]	운영자	21.10.05	283170	188
14479098	타비 합방 다몰아줘서 외부유동 줄어드는거잖아...	ㅇㅇ	03:03	0	0
14479097	일단 게임 가져온 갯수로 머라할 병신 있을까바 하는말인데	ㅇㅇ(211.235)	03:03	2	0
14479096	짱개 이거 뭐냐 또 인정 욕구임?	ㅇㅇ(39.119)	03:03	7	0
14479095	3기가 제정신이면 칸나가 오라면 닥치고 오겠지 ㅇㅇ	스갤러(125.181)	03:03	6	0
14479094	타비 까면 니들이 뭘할수있냐고ㅋㅋㅋ체급존나큰데	ㅇㅇ(39.7)	03:03	6	0
14479093	스텔에서 타비만큼 밀어준경우가 없는데 ㅇㅅㅇ;; [1]	.ㅇㅅㅇ.	03:03	7	0
14479092	이세돌 콘서트 가고싶당..	스갤러(119.221)	03:02	20	0
14479091	히나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지..ㅇㅅㅇ; [1]	ㅇㅇ(182.221)	03:02	33	1
14479090	와 뿡댕이들 한두마리씩 기어나오는거 역겹네 ㅇㅅㅇ	.ㅇㅅㅇ.	03:02	23	1
14479089	히나는 탈코르셋 운동중이야 ㅇㅅㅇ…	한동숙	03:01	19	2
14479088	난 그래서 시로랑 리제 합방하면 좋음 [1]	ㅇㅇ(223.39)	03:01	19	0
14479087	이세돌 콘서트 가고싶당...	스갤러(119.221)	03:01	14	0
14479086	그리고 3기생 비빌거면 제발 1:1로 비벼라	ㅇㅇ(106.101)	03:01	18	0
14479085	ㅇㅅㅇ는 반고닉만 몇개노?	스갤러(211.223)	03:01	11	1
14479084	ㅇㅅㅇ 저새끼 말 틀린게 그냥 합방에 타비 없으면 신선함 [1]	노래견	03:01	33	1
14479083	히나는 강지가 밀어주기라도하지 타비는 밀어주지도 않음 [6]	ㅇㅇ(39.7)	03:00	64	0
14479082	[ 리제x카린 - 창귀 ]	ㅇㅇ	03:00	25	2
14479081	3기는 서로 만난지 얼마나 댓슴................ [2]	밤순두	03:00	30	1
14479080	게임 올려달라니까 숫자로 알려줌 ㅇㅇ.. [3]	ㅇㅇ(211.235)	03:00	64	1
14479079	히나 라디오랑 싱위드유인가 싱포유인가 그건 안함?	ㅇㅇ(118.235)	03:00	14	0
14479078	2기는 합방을 너무 자주해서 개인색이 옅긴함 ㅇㅅㅇ.. [2]	.ㅇㅅㅇ.	02:59	51	2
14479076	카린방에 웬 한남새끼 채팅 하나	스갤러(223.39)	02:59	42	0
14479075	히나는 겜 말고 딴건 안함? [3]	ㅇㅇ(117.111)	02:58	44	0
14479074	히나는 차라리 남듁들이랑 합방해서 우결팔이하는게 날들	ㅇㅇ(211.235)	02:58	18	1
14479073	2기 1년동안 뭐했냐 [2]	ㅇㅇ(118.235)	02:58	49	0
14479072	방송 준비 안해오면 ㅈㄴ 정떨어지긴해	칸북칸북	02:58	31	0
14479071	짱개단톡 여기서 하루종일 가면쓰고 스텔,에스더 음해하고 자빠졌노 [2]	ㅇㅇ	02:58	46	3
14479070	근데 1기한테 비비는것도 한 두번이지 [6]	ㅇㅇ	02:57	79	0
14479069	히나는 무슨 게임을 했어야 되나 [2]	ㅇㅇ(219.240)	02:57	50	0
14479068	스갤은 엘슬람들이 점거한다 [2]	스갤러(223.39)	02:57	48	0
14479067	칸나는 대본 써옴 ㅇㅅㅇ... [4]	노래견	02:55	104	2
14479066	걍 지금 히나는 방향성이 없음 ㅇㅅㅇ;; [1]	.ㅇㅅㅇ.	02:55	58	3
14479065	으이구 씹늘이새끼들ㅉㅉ	귀여운마시로	02:55	46	0
14479064	타비 보면볼수록 디코짤 와닿아짐 [2]	ㅇㅇ	02:55	47	1
14479063	근데 겜 유기는 나쁜게 아님	ㅇㅇ	02:55	32	0
14479061	내가 1기 좋아하는 이유가 타모기한테 안빨림	ㅇㅇ	02:53	45	1
14479060	나 스텔 게임 유기 목록 플레이한 게임 목록 다있다 [5]	ㅇㅇ(211.235)	02:53	81	1
14479059	솔직히 엘리는 스갤이 먹여살리지 [1]	스갤러(223.39)	02:52	62	0
14479058	념글 대부분이 ㅇㅅㅇ혁준견 도배글했노. 그러다 디시서 고소당해	스갤러(39.7)	02:52	38	2
14479057	칸나 히나는 비슷하면서 다름 [4]	ㅇㅇ(118.235)	02:52	94	0
14479056	스텔은 키리누키 기생충들이나 정리해야지 [2]	ㅇㅇ	02:52	61	2
14479055	히나랑 칸나는 근본적으로 다른게있음 ㅇㅅㅇ;; [1]	.ㅇㅅㅇ.	02:52	61	3
14479054	육수들 유니발로 왤케 올려치냐 발낳대 못나온다느니 별로 못하더만 [4]	ㅇㅇ(223.39)	02:51	58	1
14479053	히나 진짜 불쌍한점 [13]	ㅇㅇ(119.18)	02:51	248	27
14479052	게임하는데 먼저 선수치는게 어딨음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83.104)	02:51	47	1
14479051	통개비들 타비 고오쓰는 안 빨아줌? [1]	한동숙	02:51	37	3
14479050	엘리 극혐자짤 엘리견들이 눈에띄게 많아졌네 [2]	스갤러(223.39)	02:51	64	0
14479049	뭐 하나 진득하게 하는 게 중요하긴 한듯	ㅇㅇ(219.240)	02:51	29	2
14479048	한 놈씩 진짜 낚이는 게 웃기네	ㅇㅇ	02:50	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