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인 법해석이다.

일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이 인정된 바가 있다는 자료가 없다. 그 당시 즉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실정법(lex lata)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국제법을 제국주의 침략법이라고 비난한 소련마저도 동유럽 약소국을 강점한 사례 등이 있는 것이다. 가사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이 조약 형식을 가장한 강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식민지배 금지'라는 국제사회의 관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국제법적 현실인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인지는 사법부의 판단과 정치적 선택이 다를 바 없어 법적 판단의 고유한 특색이나 특징이 없고, 오히려 민주사회에서 기능적으로 '정치적 기관'이 더 적합성이 있어 사법자제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 등은 국내 최고재판소의 판결이지만 위와 같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판결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하여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 등에 관하여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에 이른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청구권협정에 구속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손해배상(기) 등]





안타깝게도 일제시대 피해의식은

개조센 내수용 정신병이라고 대한민국 법원도 인정한 바 있다 ㅇㅇ;

국제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왜? 저거 인정하면 미국이고 소련이고 영프독이고 제국주의 열강들 전부 불법행위한게 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