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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쉴드=법에 무지한 빡통

ㅇㅇ(175.213) 2022.07.22 17:41:32
조회 66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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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약관타령하는데    법적근거가 없는 약관은 당연하게도 효력이 없음


예약금을 식당이 갈취할수있는 근거는 손님이 노쇼를 했을때 뿐임


약관에  뭐 드레스코드가 어떻다~ ,    신분증 가져오랬는데 안가져왔다~    이런소리해봤자  이게 예약금을 먹을수있는 근거는 될수없는거다. 


개인 영업장이니 개인 약관으로 손님을 가려받는건 문제가 안되겠지만,   돈을뜯는건  법적 근거가 없이 하면 위법인거고.


결국 식당은  분명 불법임을 알면서도  소송비용이 더 커서  소송안당할꺼 아니까 저런 양아치짓 하고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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