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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필독)<실명제는 위헌임> <——-이 논리가 제일 멍청한 이유zz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2.08.31 18:27:32
조회 218 추천 6 댓글 5

실명제가 위헌이 나왔다는 것의 뜻은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인터넷 실명제를 따르라고 하는 법률은 위헌이란 뜻인데





침이 무슨 1인 국회도 아니고 침이 하자고 해서 법률안이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닌데

대가리 빠개진 우리 헌법조무사님들은 이 논리를 들고 와서 제동짓하고 있음 ㅜㅜ






인터넷 방송에서 실명제 해야한다고 의견을 말하는 건 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걸 모름 ㅋㅋ

<표현의 자유> 해야한다면서 정작 <표현의 자유>는 짓밟는 우리 유사 헌법 조무사님들 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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