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실적시 명예훼손 평균판례 =

형사처벌 집행유예1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이 일반적임 초범이여도 500 나올꺼임

초범이니 뭐니 300나올수도있는데, 비사실적시는 앵간하면 500임


형사가 유죄판결 떴으면 민사손해배상은 무조건 100% 패소해서 깽값은 물어줘야함

소송걸때 자신수익을 토대로 민사걸면 위 비사실적시 명훼훼손으로 광고등을 못받을수도있으니 수억대 배상금이 나올수도있음

물론 무조건 이기니까 일단 저렇게 나올꺼임 변호사입장에서도 억대배상금이면 더많이 받을수있으니까

하지만 보통 저기까진 인정안해주고,


일반적인 비사실적시 명예훼손 경우 죄질이 직장그만두게 할정도가 되어야 5천만원 배상임 앵강한 투닥토닥은 500~ 1,000인데
비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은 통상 1,000이 일반적임

즉 1000만원 정도에 ,변호사 선임비 1000, +@ 해서 2,000~2500 정도 나올듯

트수들 돈 많은가보네 부럽도... 나도좀 주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