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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잉 스피또 제한금액 초과구입 불법행위 상황.jpg

ㅇㅇ(210.95) 2022.09.06 20:51:47
조회 14788 추천 391 댓글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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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면 구입자의 경우에는 처벌사항이 없다는 듯보인다.

그대신 신고사이트의 양식에 의하면 판매업소, 판매자 등 판매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있고, 해당 조항을 어긴 판매자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나 술집의 점원을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업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업주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항도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우정잉의 경우에는 정확한 조항을 모르고 구입한것으로 보이나

판매자의 경우에는 업주인 만큼 10만원치 구입 의사에 대해

한번더 확인해보고 신중히 판매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판매자의 경우에는 분명한 불법행위이다.


조사를 통해 판매처 및 업주를 특정하고

법령에 따라 판매자의 올바른 처벌이 필요할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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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불법행위 신고 사이트

https://clean.dhlottery.co.kr/accusation/accusationInsert.do



제한금액 초과구입 언급 생방송 영상

https://www.twitch.tv/videos/1583381776

01:16:17



+

해당 사건의 경우 많은 시청자가 공개된 플랫폼에서 시청하는 만큼

편법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장려가 될 수있는 우려가 있어 투명히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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