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가 너무싸다

불법주차 과태료가 너무싸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09.11 22:51:02

조회 7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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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승용차가 불법주차하면 4만원 과태료 나오고

그마저도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면 20%를 바겐세일해줘서 실제론 3만2천원밖에 안냄. 게다가 벌점도 없고 보험료 할증도 없음

이 4만원이 언제 정해진건지 알아보니까 무려 1995년 3월이더라. 심지어 그전엔 3만원이었음ㅋㅋ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라의 폐단이 드러나니까 김영삼이 95년에 나라바로세운다고 총독부 폭파하고 금융실명제 도입하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고 불법주차 없앤다고 과태료를 33%올리고 OECD가입해서 선진국 따라가자던 해임

최저시급이 1100원이던 시절

시내버스 "성인"요금이 290원이던 시절임

세달뒤면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까 거의 9배를 올려야 맞추는 수준이고

주차는 땅위에다 하는거니까 훨씬많이 오른 지대값에 비하면 과태료 뒤에 0하나 더붙여야 한다는 소리도 사실 지나친 얘기가 아님. 오히려 태부족하지

28년동안 월급 동결했으면 진작 폭동나지 않았을까?

물론 소화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딱 이 2곳은 과태료가 각각 2배, 3배 오르긴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문만, 그것도 평일 일부시간 한정이고 소화전은 빨간칠이 없거나 사설소화전, 사유지 등은 단속 대상이 아니거나 4만원 똑같이 매김

근데 뉴스에선 뭐 "스쿨존 과태료 300%폭탄" 이지랄로 자극적이게 헤드라인만 쳐달뿐 과태료 30여년 가까이 동결 이라는 기사는 1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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