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가 비싼게 쟁점 아님

망사용료가 비싼게 쟁점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8.234) 2022.09.30 01:54:04

조회 69 추천 1 댓글 0

법이 나와도 금액이 정해지는것도 아니라
어차피 통신사가 구글같은 기업상대로는 협상할수 밖에
없어서 청구하라는 요금 다 못받아냄

지금 쟁점은 자국 비용은 자국 기업 부담이 원칙이었는데
유럽이나 한국 일본 등 미국제외 국가들보면

토종 기업들 사용량 좇도 안되는데 비용부담하고
미국 초국가 기업들이 대부분 사용하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
자국 it 기업이 효익대비 비용지불이 커져서 발생한 문제임.

한국이 유독 비싼건 통신사 병크가 예전 있었다는데
그건 그리 중요한건 아니고

암튼 쟁점은 저 원칙이 바뀌냐 안바뀌냐 싸움이라
유튜브 이런곳에서 강하게 나올수도 있음.
한곳 뚫리면 다 뚫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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