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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서관이 갔던 정책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했던 발언

ㅇㅇ(58.239) 2022.09.30 03:51:07
조회 240 추천 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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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망 사용료 법안 이슈는 국내 이동통신사의 목소리가 가장 컸고, 그들의 주장이 대세를 이뤄왔습니다."


"이런 전기통신사업법의 소관 상임위가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점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점을 바꿔서, 이동통신상이 아니라 콘텐츠 업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양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 업계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문체부와 게임 협회 모두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 취지가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답변으로 회신하여 왔습니다."


"이는 기존 과방위 의원들과 상반되는 의견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콘텐츠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 마찰을 생각해 보면, 최근 국제 통상은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자국에 피해가 오면 보복성 조치로 피해를 되갚아 줍니다."


"망 사용료 부과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망 사용료 법안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특정 미국 기업에 세금을 매겨 국내 이동통신사에 이득을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의 보복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는 콘텐츠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입니다."


"어떤 게 우리에게 유리한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때입니다."





판단은 알아서



https://youtu.be/jlSOVyEtjSI?t=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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