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치인들이 자꾸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돈버는데 망사용료 걷으면 좋은거 아닌가? 이논리로 언플하려한다

말그대로 애국심마켓팅<<근데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

2.현재 망접속료는 우리나라뿐만아니라 해외다른나라도 다내고있음, 말그대로 걍 접속하면 내는 인터넷이용료.

3.지금 말나오는 망사용료는 인터넷사용하는시간만큼 받는돈 ex)오늘 인터넷 8시간이용하면 이용한만큼 돈내야됨

4.지금 이 망사용료는 우리나라기업만 내고있음 전세계에선 아무도 시행X,

그래서 국내 스타트업이나 창업기업에서는 망사용료가 엄두가 안나서 기발한 앱개발이나 그런게 못나오는중

5. 이동통신사입장에선 망사용료 법안통과만 되면 해외기업들한테도 망사용료 걷을 수있으니까 너무 통과시키고 싶음 가만히 앉아서 돈버니까

인터넷 안사용하는 기업은 없음

6.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한번 통과내면 다른 나라도 어?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다른나라에게 돈 안걷음?

이러면서 망사용료 걷을거라는거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다른나라들이 계속 추가되면 걍 카오스인 거임

7.만약 넷플 망사용료를 우리나라가 걷는다? 넷플에서 그럼 너희도 영상 보는만큼 우리가 돈 걷을거임 이러면 결국일반국민이 계속 돈을 더 내야하는 구조

피해는 일반시민만 받게됨

일단 대도서관입장은 강경반대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