념글요청)망 사용료를 트래픽단위로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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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근황 ㄷㄷㄷㄷ 작성자 : 스갤러

념글요청)망 사용료를 트래픽단위로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임앱에서 작성

ㅇㅇ(175.192) 2022.09.30 13:51:04

조회 101 추천 1 댓글 0

세줄요약

다른나라 망사용료: 다른집에 연결된 파이프를 뜯어서 구글에 연결하는 대신 받는 비용

좆국 망사용료: 파이프에 지나간 물양 측정해서 물의 양만큼 받는 돈(추가혜택 없음)

이런 양아치짓 하는건 우리나라 뿐 ㅋㅋㅋㅋㅋ

2. “다른 나라에도 망이용료가 존재한다. 미국 차터 판결에 망이용료 징수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 그 증거다” : (O/X)

미국의 차터 판결에 나온다는 ‘망이용료’는 인터넷접속료는 아니다. 한 쪽이 다른 쪽에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면 보통 돈을 받는다(transit). 돈을 받는 대가로 돈을 낸 쪽의 데이터 길을 전 세계적으로 뚫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힘든 걸 안 하고 접속해서 서로간에만 데이터전송을 할 수도 있는데(peering) 과거에는 무료였다. 하지만 한 쪽이 다른 쪽과 데이터 교환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반대보다 강한 경우 돈을 내기도 했고(paid peering), 그렇게 넷플릭스도 과거에 미국 내 컴캐스트 및 다른 대형 ISP들에게 지름길로 접속을 하고 돈을 낸 적이 있었고 이를 “페이드피어링(paid peering)”이라고 한다.

지금 SK브로드밴드가 해외 CP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망이용대가’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접속하고자 하는 두 주체의 자유로운 협상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 어느 나라의 법원이나 정부도 강제하지 않는다. SK브로드밴드가 ‘망이용료’ 운운하지 않고 단지 넷플릭스에게 ‘지금까지 무정산접속(free peering)을 했지만 앞으로는 페이드피어링(paid peering)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협상을 종용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오픈넷은 인터넷에 반하는 ‘망이용료’를 개념화하고 이를 법률이나 행정행위로 강제하겠다는 것에 반대한다. 또 현재의 경제적 현실을 보면 SK브로드밴드와 같은 과점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망중립성에 반한다. 이건 아래서 설명한다.

☞ 결론: 전송에 대한 과금이 아니라 접속에 대한 대가는 해외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접속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에 맡겨져있을 뿐 한국처럼 ‘망이용’에 대한 대가 즉 데이터전송료라는 당위로 개념화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출처 https://www.opennet.or.kr/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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