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망사용료 개념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국가에서
국내 기업으로 한에서 시행 되고 있음.

몇몇 국가에선 타국이지만 이중으로도 받고있음.

왜 한국에서 이게 문제인거냐.

망사용료 란 개념은.
망중립 이란 개념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쉬쉬하는 그런 내용임.

근데 이걸 최초로 법안으로 내려는게 한국인거

그런게 있다는 개념과 법안으로 발의해서 무조껀 내야한다는건
느낌이랑 의미하는 바가 완전 다름

거기다가 한국의 망사용료는 마국에 8배 유럽에 6배 수준임.

땅 덩어리 ㅈㄴ 작아서 유지보수도 ㅈㄴ적은데.
왜이리 비싼지는 ㅈㄴ 이해불가임.

무튼 그거때문에 해외기업은 줫 같은거고.

국내기업은 이미 내고있음
비싼 망 사용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it스타트업은
사실상 나올수가 없는 구조임

그리고 뭐 이거 법안 발의해서 다른나라도 빡쳐서 망사용료 받으면 어카냐 이러는데.

애초에 우리나라 it기업이 대부분이 내수로 먹고사는데
큰 문제는 없음.

다만 해외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줄어든다는게 문제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팀 유튜브 트위치 페이스북 인스타 등등
이런 회사에서 한국만 줫같이 댕 해주겠지?
아예 서비스를 없애던가

사용료고 뭐고 돈 안낸다 하는게 지금 북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