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없음. 네이버가 700억 망사용료 낸건 팩트임

애초에 넷플릭스가 2014년에 미국 통신사들한테 똑같은 주장 펼침. 결론은 기각

당시 미국 법원 왈: 

해당 판결문에서 주목할 점은 또 있다. 법원이 ‘접속과 전송은 구분해야 한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넷플릭스와 구글은 직접 접속한 ISP에 대해서만 접속료를 지급하면 되고, 접속 이후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송·제공하는 것은 통신사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송은 ‘적극적 행위’로 “피고가 인터넷 망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인터넷 망을 통한 콘텐츠의 전송을 두고 피고가 서비스 가입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무의 이행에 불과할 뿐 원고들의 인터넷 망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회원 연회비와 가맹점 결제수수료를 동시에 받는 신용카드를 예로 들어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 가입자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동시에 넷플릭스로부터 국제 인터넷 전용회선 제공 대가를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