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구 규제는 시행규칙이다.

이번 직구 규제는 시행규칙이다. 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16 23:42:49

조회 323 추천 11 댓글 3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기초로 구성된

의회(국회)가 법률 을 만듬.

하지만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는덴 시간이 오래걸려서

행정부에서 재빠르게 법을 만들수 있음.

이게 ’행정 입법임‘

행정입법은 의회에서 받은 위임한도 안에서 법을 만들수 있음.

그러니까 행정부 좆대로 암거나 가능한건 아니고, 어느정도 기본 법 체계에 맞는 한도 내에서 재량적으로 가능.

이런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뉘어짐.

법규명령은 위에서 말한 의회에서 받은 구체적 법 내용 만드는거고

행정규칙은 행정부 안에서 법을 만들고 수행하는 절차를 만드는거임.

아무튼 이번 직구금지는 법규명령임.

법규명령은 2개로 나뉨.

대통령이 명령하면 시행령 - 대통령령 이라 부름

부의 장관이나 총리가 만들면 시행규칙 - 부령 총리령 이라 부름.

이번엔 한덕수 총리 주관으로 시행한거같으니 시행규칙인거고.

아무튼 민주당이 아무리 190석이고 뭐고 해도 행정부의 위임한도 내에서 이따구로 만든 시행규칙은 민주당이 뭐 어캐 못하지

그냥 전적으로 윤두창 씨발련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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