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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순방 떠난 날에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발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금 전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김영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겁니다. 이 법 자체에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권익위는 김 여사 조사 한 번 없이 계속해서 사건 처리 기간만 연장해오다 갑자기 오늘(10일) 발표에 나섰는데 그게 마침 또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떠난 날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종결 사유로 새로운 증거가 없고,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로 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하지만 명확한 사유 없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여러차례 조사를 연장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냔 비판을 받았습니다.결국 권익위는 처음 신고를 받은 뒤 6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2발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년 만에 순방을 떠나자 갑자기 발표했기 때문입니다.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에코백을 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오릅니다.오늘(10일)부터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에 동행한 건데,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6개월 만의 순방무대 복귀입니다.오늘 국민권익위의 조사 '종결' 발표는 김 여사가 떠난 지 10시간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권익위는 참여연대의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결과 발표를 두 차례 이상 미뤘습니다.권익위법 상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를 처리하고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기한(4월30일)을 훌쩍 넘겨 근무일 기준 116일 만인 오늘 발표한 겁니다.오늘 오전만 해도 '조사 지연' 논란에 애매한 답변을 내놨던 권익위원장.결국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규정이 없다'며 '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 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조사결과"라며 "결국 특검으로 가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4[앵커]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최규진 기자, 오늘(10일) 발표는 예정된 게 아니었죠?[기자]네, 오후 4시가 넘어서 기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브리핑 일정이 공지됐습니다.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은 단 1분 30초쯤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앵커]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종결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실제로 명품백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건지,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공직자는 알고 있었는지 등은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기자]권익위의 설명은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달리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권익위는 또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여부나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을 했다고만 했는데 사실상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감사원 등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앵커]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서 종결한다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116일 만에 내린 결론 아닙니까?[기자]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앞서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건 지난해 12월이었는데요.이후 30일 연장까지 하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또 추가로 4월까지로 조사 기간을 늘렸습니다.조사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당시 권익위는 처리 기한 연장을 통보하면서 "쟁점이 있다"고만 했는데요.막상 오늘 권익위 결정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떠난 사이 결과가 발표된 것도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앵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검찰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인데 오늘 권익위가 내린 결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기자]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2가지,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인데요.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선 사실상 김 여사의 소환 조사만을 남겨놨는데요.청탁금지법상 오늘 권익위가 판단한 대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선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피고발인 신분에서 공범으로 인정되면 강제조사도 가능합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은 없다. 지켜봐달라"고 밝힌 상태인데요.이 총장의 임기가 9월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를 할 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5- 이원석, "권익위 알빠노? 김건희 계속 수사할거임"ㅇㅇ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임성근 혐의 빠진 최종 보고서…"우리 뜻 아니란 흔적 남겼다"
채 상병 사건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최종 보고서에서 갑자기 빠진 이유가 뭔지 외압이 있던 건 아닌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조사를 담당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사단장 혐의를 뺀 건 우리 뜻이 아니었다", "그 흔적을 최종 보고서에 남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작성한 보고서입니다.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임무를 늦게 하달하고, "가슴 장화를 신으라"고 수색 방법을 거론하고, '빨강색 츄리닝'을 강조하면서 복장상태만 지적하는 등, 범죄의 단서가 여럿 드러났다고 적었습니다.그런데 엿새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보고서엔 이런 내용이 빠지고, 임 전 사단장을 범죄 혐의자에서 제외한 뒤 조사가 필요하다고만 적었습니다.공수처는 최근 당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0여명을 방문 면담했습니다.그리고 보고서 내용이 바뀐 이유를 캐묻는 과정에서, "재검토 결과에서도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이어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의 의견 때문에 자체 조사 결론을 바꾸게 됐는데, '우리 뜻이 아니'라는 흔적을 최종 보고서에 남겼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들이 말한 '흔적'은 최종 보고서 마지막장에 있는 '참고 6'입니다.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이, 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 등은 관련자로만 경찰로 넘기자, 여군 2명은 빼자는 의견까지 똑같이 냈다는 내용입니다.보고서 결론을 바꾼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굳이 참고 자료에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 의견을 끼워넣었다는 겁니다.공수처는 이들의 진술 내용을 분석해, 최종 보고서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빠지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91그런데 이렇게 보고서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가 빠지는 동안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대통령실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최소 4번 통화한 사실을 공수처가 확인했습니다. 이 통화들이 임 전 사단장 혐의가 빠지게 된 것과 연관이 있는지 공수처가 조사 중입니다.국방부 조사본부의 첫 보고서가 나온 8월 14일부터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빠진 최종 보고서가 나온 8월 20일 사이.이 기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차례 통화한 통화기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습니다.공수처가 파악한 통화는 8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최소 2번, 18일부터 20일 사이에도 최소 2번입니다.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그 중간인 8월 17일, 유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이 김 단장과 첫 보고서가 나올 당시 최소 한 번,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직후 최소 한 번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17일 회의를 포함하면 이시원-유재은-김동혁 3자의 통화와 대면 접촉이 최소 7번입니다.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공수처 방문 면담에서 보고서 내용을 바꾸게 한 당사자로 유 법무관리관과 김 단장 측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때문에 공수처는 해당 기간 유 법무관리관과 여러차례 통화한 이 전 비서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보고서 내용을 바꾸는데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9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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