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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직구금지 시즌 2: PB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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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능력화신고정닉
조단위 검증비용?) 해외직구 규제 오늘 발표가 의심스런 이유
요약은 하단)Kbs펌엥 kbs? 거기완전..?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왔지?Kbs에서 오늘 후속 조치발표를 설익었다고 한다왠열?뭐라하는지 들어봄일단 지난 발표에서 ‘백지화’했단다아니지만 넘어간다논란의 위해성 조사이거 아무도 모른다고 했던 그 위해성 검사다오오 이제 알려주나? 어떻게 하는데?기존 서율시와 관세청에서만 시향햤던 선별 조사를관계부처에서 같이 하기로 했다함??어떻게 할지 왜ㅠ안말해 주누?관계부처 담당자의 의견이다어케할지 몰루?법근거 우리도 몰루?기존 검사도 평균 160만원든다는데수만개를 해야한단다10만건이면 1조6천억?1년간 작구건수는 1억6천만건이란다10만건도 적은거임머라눈겨?인증안되면 검사를 ‘의뢰’할텐데그비용이 무려 조단위다안정성 검사 의뢰 그거 어디함?어디다함?어디할건데?직접해?아닐거아냐?민영.. 거기 아냐?그거 아니면 어딘데?세관직원은 죄없다그저 불쌍할뿐..아아 그저..아 그리고 저거 발표한곳이바로 국무조정실이다아 또 당신입니까?요악)정떡 없음.위해성 검증 어케함?관계부처 눌려서함건별로 할거임아 암튼 할거임- 직구관련 이거 개좆된거 맞는듯 ㄷㄷㄷ즉 수량한정을 정부도 구매하겠단거아냐라이벌이 생겼노- 직구 벌써 빌드업 세우는 중이네가이드라도 받은것처럼 다 정형화 되있노 ㅋㅋㅋ 크로노스 같은 새끼들 - 직구규제 철회, 폐지 안되면 법개정 한다는거 바로 공포 된다요약 : 직구규제 하기 위해서 법개정 한다는거 이번에 시위로 못막으면 바로 시행 된다고 보면 된다.밑에 사진이 입법 절차직구규제 법개정 하는거 국회 안거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항목에서 비영리 단어 삭제 및 하청 가능 하도록 개정 제18조 인증기관 선정 권한,위임,위탁 하청 가능하게 개정인증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직구 금지 6월부터 시행https://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52 부처별 직구 금지, KC인증 의무화 뺐지만 다음 달 시행정부가 해외 직접구매 금지를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KC인증 의무화는 한 발 물러섰지만 소관 부처가 직접 선별해 안정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 관리 시스템을 바꾼다.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함으로써 체계적 검사 및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www.globale.co.krkc 인증 의무화는 일단 6월 바로 적용은 안하는거같고 직구 규제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함
작성자 : 247핑프추노꾼고정닉
[단독] "들은 적 없다"더니…'VIP 격노' 녹취된 김계환 휴대폰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자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주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사단장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 아니냐는 거죠. 어제(22일) 저희는 이 'VIP 격노' 발언을 들은 해병대 고위 간부가 한 명 더 있었다고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 오늘도 또 다른 단독 취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를 언급하는 녹취 파일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김 사령관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했습니다. 먼저 정치권 반응부터 보시고 저희 단독보도 이어가겠습니다.'VIP 격노설'을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해병대 고위 간부의 두 번째 증언이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개입했음을 뜻하는 VIP 격노설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사건 은폐에 균열이 생기니 필사적으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오늘 민주당 22대 당선자들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하겠단 결의를 다졌습니다.조국혁신당도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며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개혁신당 역시 "대통령 격노의 방향이 잘못됐다"며 "이제라도 특검법을 적극 수용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 수사가 부족하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비극적 사건을 정쟁화시키는 나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048'VIP 격노 발언'과 관련해 저희가 또 새롭게 취재한 내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 말고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VIP가 격노했다는 말, 나도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은 물론이고, 물증인 녹취 파일까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했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더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최근까지 이른바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주장한 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뿐이었습니다."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것을 왜 막느냐"고 물었더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답했다는 겁니다.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한 전화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8월 1일, 김 사령관과 해병대 한 고위간부가 대화를 나눈 건데 여기에 'VIP 격노' 관련 김 사령관의 육성이 담겨 있던 겁니다.그동안 'VIP 격노설'을 말한 적이 없다는 김 사령관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공수처는 이 녹취 파일을 근거로 김 사령관과 통화한 간부를 조사했고 "(지난해 8월 1일 회의를 전후해) 김 사령관이 'VIP 격노'에 대한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그러나 지난 21일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앞서 군검찰 조사에서 밝힌 "VIP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박정훈 전 단장과의 대질도 거부했습니다.'VIP 격노설'의 진술과 물증을 모두 확보한 공수처는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또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김 사령관에게 전한 인물로 지목되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049[앵커]이어서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유선의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유 기자, 진술을 넘어 물증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김계환 사령관 본인 휴대전화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짚어보죠.[기자]네 그 전화통화 녹취가 'VIP 격노설'을 말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당연히 김 사령관의 육성이 들어있고요.'VIP라고 말한 적 없다'는 김 사령관의 그동안의 국회 증언 등을 뒤집는 확고한 물증을 공수처가 확보한 겁니다.'VIP 격노' 발언이 전해진 흐름을 보면 김 사령관에게 'VIP 격노' 발언을 전한 것으로 지목되는 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입니다.그리고 김 사령관이 이 말을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한테 전달했다는건데요, 'VIP 격노 발언을 들었다'는 추가 진술과 녹취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의 첫 단계는 일단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제 공수처 수사는 김 사령관 추가 수사를 통해 나머지 절반 즉, 윗 단계를 향한 수사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앵커]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녹음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김계환 사령관은 왜 계속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해 온 건가요?[기자]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요.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합니다.그런데 7월 31일, 낮 12시쯤 갑자기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떨어집니다.그 직전에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고요.그래서 당일 국회 설명과 언론 브리핑이 2시간 앞두고 모두 취소됩니다.그런데 이날 오전 대통령 주관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격노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뒤 사건 이첩이 보류됐다는게 'VIP 격노설'입니다.자신이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수사가 곧바로 국방부와 대통령실, 즉 윗선을 향하게 된다는 점을 김 사령관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앵커]근데 녹취 파일까지 있으면 김계환 사령관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기자]김 사령관이 이번에는 '조사실을 나가겠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경하게 대질을 거부했지만, 계속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공수처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부를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증거나 증언을 찾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김 사령관 본인의 심경 변화로 읽히는 부분도 있는데요.총선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해병대 전 부대에 '지휘서신'을 보냈습니다."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요즘은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지휘서신'은 대체로 부대 장병들을 다독이거나 다잡는 용도로 나갑니다.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고뇌를 내비친 건 이례적이라 김 사령관이 상당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습니다.[앵커]하나 더 궁금한 게, 김계환 사령관이 이렇게 통화를 녹음하는 사람이었다면 또 다른 통화 내용 녹취파일은 없습니까? 당시 그 국면에서 꽤 다양한 인사들과 통화를 했잖아요.[기자]저희가 확보한 김계환 사령관의 통화 목록에도 괸장히 많은 양의 통화 내용이 있었습니다.그중에 상당 부분이 녹음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이 부분을 공수처가 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보도한 내용을 넘어서는 여러 증거가 공수처에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051채 상병 특검법 막으려는 국민의힘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탈 표가 10표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일각에서 나오자, 전현직 지도부가 조를 짜서 113명 의원 모두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당원 게시판에서도 "찬성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중도층을 가져와야 선거를 이긴다'면서 '총선에 참패했는데 아직도 특검법을 거부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일부 국민의힘 당원들도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낸 겁니다.현재 당 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앞서 안철수, 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했고, 지난번 본회의 때도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은 "그 따위 당론은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당내에선 찬성 입장을 이미 밝힌 의원들 외에도 이탈표를 던지려는 의원들이 더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찬성표를 예고한 의원들을 향한 질책도 터져 나왔습니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해괴한 논리"라면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특검에) 찬성하면 당을 떠나라"고 했습니다.일각에선 이탈 표가 10표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자, 국민의힘엔 비상이 걸렸습니다.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는 조를 짜서 의원들 113명 모두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국민의힘은 다음 주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화상 의원총회를 여는 등 막바지 표 단속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052- 공수처, 김계환 휴대폰에서 'VIP 격노' 녹취 파일 복원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쟁점인 VIP 격노설을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를 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 즉 윤석열 대통령 격노를 언급한 녹음 파일을 복원한 건데요.나도 VIP 격노를 들었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물증까지 나오면서 'VIP 격노설'이 사실일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폰에서 VIP 격노설을 언급한 녹음 파일을 복원해냈습니다.해당 녹음파일은 지난해 채상병 순직 사고 이후 김 사령관이 참모와 통화하면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대화한 내용입니다.공수처는 이 녹음 파일을 근거로 최근 해당 참모를 불러 조사했고,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자신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작년 8월 1일 아침 8시쯤 김 사령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들었다는 겁니다.예정돼 있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발표가 취소된 7월 31일,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지금까지는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혼자라,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김 사령관과 진실 게임 양상이었습니다.하지만 나도 들었다는 추가 진술과 물증이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이에 따라 박 전 단장이 항명죄를 피하기 위해 VIP 격노설을 지어냈다는 김 사령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작년 8월 1일 회의에는 김 사령관과 박 대령 외에도 적어도 참모 3명 이상이 더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추가 진술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그제 2차 조사에서 해당 간부의 진술 내용을 언급하며 추궁했지만, 김 사령관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박정훈 대령과 대질도 거부했습니다.김 사령관 변호인에게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정말 얘기한 적 없는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공수처가 조만간 김 사령관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486보신 것처럼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박정훈 대령의 진술은 다른 해병대 간부의 추가 증언에다 물증까지 뒷받침되는 상황인데요.김계환 사령관이 정말 'VIP 격노설'을 말했다면 김 사령관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던 걸까요?VIP 격노설을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은 두 명입니다.먼저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 이 장관은 참모 휴대폰으로 김 사령관에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합니다.그런데 이 장관은 그 직전에 가입자명이 대통령실로 된 유선전화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누가 전화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김 사령관은 오후 5시쯤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3분여 간 통화했습니다.30분 뒤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게 박정훈 대령 주장입니다.하지만 임 비서관은 국회에 나와 김 사령관과 아예 통화한 적 없다고 잡아뗐습니다.임기훈 전 비서관은 그날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기훈 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임 비서관은 회의날 아침,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3쪽짜리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은 뒤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대통령실은 이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보고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향후 공수처 수사는 격노설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실제로 격노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종섭 전 장관 측은 "VIP 격노 발언을 김 사령관에게 전한 적 없고 애초에 대통령 격노를 느낀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임기훈 전 비서관은 VIP 격노설을 전했는지 왜 통화한 적 없다고 답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48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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