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우리나라 형법조문을 잘 안고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규율하는 경우가 많음
국가전복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빨갱이 놈들이 국가 전반에 침투하고 기소당하고도 사형이 아닌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관행에 미루어 볼 때
무고죄 자체는 응 그래? 끄떡끄떡 하는 수준으로 그닥 문제가 없다 봄
아래 사례처럼 무고죄가 정말 헬조센에서 조센하는 법이 되버리는 이유가...
이젠 바뀌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사람 죽이는 죄에 뺨칠 정도로 강력함...
정말 상당히 강력함.
실제 판례나 사례를 보면 공소사실을 검사가 주장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행해지고 있지만,
성범죄는 특성상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현장에 없었던 경찰관이나 재판관이 피해자의 심정과 정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간접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이른바 자유심증주의에 기반한 결심을 내리는 경우가 많음. 타 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음.
법리적인 부분까지 갈 것도 아닌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보지가 보지~! 하는 것에 동기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검사인데 검사가 보지 속이 금품을 받아 쳐먹고 보지~! 했는지 무료로 보지~! 했는지 어떻게 암
객관적인 자료란 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님.
일반인 입장에선 카톡 대화내역 뭐 이 정도가 증거능력이 있을거라 생각하겠지만, 솔까 다 알자나 기분 좋을 때 ㅋㅋㅋ 하지? 기분 드러울 때도 ㅋㅋㅋ함.
결국 해석하는 판사마음이라 죄를 인정해야 할 지 말지 그냥 하늘에 맡겨야 함
피고인 입장에선 방어권을 집중해야하니 자기가 기소된 성범죄에 한해서 증거수집하는 것 만으로도 벅차고 스트레스받는데
이미 몸과 마음이 핍폐해진 상태에서
본인이 무고함을 이유로 참칭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기소한다?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함
시대가 꺼꾸로 흐르는 말세라는 생각이 드는게
이제 성범죄 미수범에게도 화학적거세 처분을 내린다고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봤는데 난 형사소송전문이 아니라 아직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식이면 피고인 입장에선 당장 거세당하는 것이 문제인데
무고죄로 역 고소하는게 더더욱 힘들어 질 것이 뻔해 보임
결론은 성범죄에 관련한 법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