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이번 재판은 최소 3년은 더 끌게 되어 있어 ㅋㅋㅋㅋㅋ

어차피 이번 재판은 최소 3년은 더 끌게 되어 있어 ㅋㅋ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네로(36.38) 2018.02.05 15:56:13

조회 82 추천 0 댓글 0

법원의

형사심리는

[사실확정] + [법리구성]으로 이뤄지는데

대부분의 간단한 형사사건은 사실확정만 끝나면

법리구성은 쉬운반면

이번 국정농단 뇌물사건은

박근혜 (수뢰인) 과 이재용 (공여자)

가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지

통상은 이렇게 안함

이렇게 되기 힘들지 같은 재판부에서 통상 다하는데

이론적으로 수뢰자의 1심판결 재판부의 사실확정과

공여자의 2심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확정이 다를수도 있고

또한 이전 이재용 2심 재판부의 사실확정에 따른

법리구성의 오해라는 이유로

특검은 무조건 상고 할거거등! ㅋㅋ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여지가 충분한사안이지

이렇게 되면 누가 좋냐?

이재용 변호인단만 떼돈을 버는거지

변호인 선임은 원칙적으로 [심급]별로 하는거고

대법원 판례로 형사소송의 [성공보수]는 없어졌다지지만

선임비 자체를 높여받는 방법으로 엄청나게 벌어들이거등!.

맥시멈으로

1심 + 항소심 + 상고심 +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5번이나 선임될 수 있음 ㅋㅋㅋㅋㅋㅋ

재벌관련 형사소송 한심급에 선임되면

웬만한 중소 로펌 1년 수익을 뽑아내는데

게다가 삼성이니

최소 몇천억원의 수임비 ㅋㅋㅋ

서초동만 노난거야

ㅋ

ㅋㅋ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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