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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이미 정부 통관 플랫폼 만드는데 15억 쓴.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관세청근황- 직구 ㄹ황해외직구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용역 공고냄 예산 9천만원 직구 금지하면서 해외물건들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kc인증이 민영화 되면서 기업 입찰 받는중임 위탁관리로 15억원이 배정됨 이미 입찰완료됨 2년간 사업 운용비로 총 200억이 들어감 kc인증 받은 해외물품 거래한다고 세금들여서 굳이 이런거 만드는것도 웃긴데 실용성이 있을까 의문만 드네 - 국민 마음 못 읽는 ‘3無 정부’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에 ‘여론의 거부권’으로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논란에 이어 최근 해외직구 금지 철회,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이르기까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외부 정책소비자보다 내부 결정권자 생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혼선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율성에 매몰돼 소통을 건너뛴 채 현실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책’을 쏟아 내고 국민에 대한 공감 의지도, 능력도 잃어버린 관료사회의 현주소다. 국토교통부는 24일로 예정된 ‘주택·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부처 간 추가 조율할 부분이 있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부동산 대책 발표를 이틀 앞두고 나온 얘기다. 앞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14개 정부기관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 국내 반입 금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만인 지난 19일 정책을 뒤집었다. 이튿날 국토부와 경찰청은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고령자들이 반발하자 하루 만에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고쳤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배경으론 관료들의 공감 능력 부재가 우선 꼽힌다. 법과 통계를 과신하고 현장 목소리를 등한시한 것이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지난해 3만 9614건으로 역대 최고라는 통계를 보고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는 식이다. 중국 플랫폼이 유통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자 ‘KC 미인증 제품 원천 차단’이란 일차원적 대책을 발표한 것도 비슷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마이어스-브릭스 성격유형지표(MBTI)상 사고를 중시하는 T(Thinking)의 면모가 강한 나머지 F(Feeling) 성향이 부족해 생긴 일 같다”고 털어놓았다. 주요 부처가 세종시에 위치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리적 제약으로 공무원이 아닌 친구·지인과의 교류가 뜸해져 급변하는 사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료사회의 사고가 늙어 간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직구 대책이 역풍을 맞자 당국자들은 “직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몰랐다”고도 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종으로 가면서 여론에 둔감해진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현재 같은 구조에선 정책의 질이 낮아질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정부는 “정책자문단 의견을 반영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고관여층인 민간 정책자문단 만으론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 지시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정책에 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진혁 교수는 “질 높은 정책을 만들지 못했을 때 따가운 질책이나 인사평가 반영 등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하는데, 국회와 시민단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2670
작성자 : ㅇㅇ고정닉
CL 타고 떠난 첫 모캠 후기.
그저께, 어제 해서 모캠다녀왔음. 예전에 메테오 타고 모캠한적은 있지만 사실상 그거는 노숙한거라 어떻게 보면 이번이 첫 모캠임. 이번 목적지는 태안임 강원도 쪽으로는 바리 자주가서 한번도 안가본 태안쪽으로 가기로 결정함. 일단 이번 바리 이동경로임. 출발전에 짐싸는데 침낭이 안들어가서 그냥 집에 버리고 갔음 대충 이렇게 묶고 출발 가다가 내가 이어플러그를 끼는지라 귓구멍이 너무 아파서 발안쪽에서 잠깐 쉬었다 가는데 메삼반 타고 제주도 가는 아저씨가 계셨음. 나도 예전에 메삼반 타던 사람으로서 메테오보면 전여친 생각나듯 그리우더라. 참고로 전여친, 현여친없음 ㅠㅠ 쉬면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 보는데 스크램블러900 너무 예뻤음. 헌터커브도 이쁘고. 삽교호에서 두번째 휴식. 캔커피랑 초콜릿 먹고 출발함. 네비가 자꾸 큰길로 안내해주는데 큰길은 좀 무섭고 재미없어서 요런 농로로 한시간 정도 달렸음. 네비 무시하고 지도보면서 농로로 한시간정도 달리는데 삽교호로 다시 돌아오게됨 ㅋㅋㅋㅋㅋ 그리고 좀 달리고 우회전해야되는데 왼쪽보니깐 이런 예쁜길이 있어서 그냥 좌회전하고 달리다가 유턴했음. 또 이어플러그 때문에 귀가 너무 아프기 시작해서 서문 방조제에서 강제휴식함. 쉬면서 내 바이크 상한데 없나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무슨 검은게 묻어있었음. 한시간 정도 더 달려서 캠핑장 도착. 텐트 방향을 잘못잡음. 저 멀이서 내 뽀삐가 자기도 텐트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네. 저녁밥임. 햇반에 삽뽀로 맥부에 번대기 삼양라면. 사실 얼마전에 마후라에 알루미늄 감싸고 거기에 고기구워먹는 글 봤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고기를 깜박하고 안사와서 못했음. 나중에 해봐야겠어. 먹다가 힘들어서 누워서 잠깐 쉼 해무라고 해야되나? 안개가 엄청 꼈음 불멍 다 먹고 잔잔한 노래 틀어놓고 불멍때리니깐 힐링되더라. 다들 왜 캠핑가는지 이때 알게되었음. 화장실 다녀오는 길 맥주 한캔 먹으니깐 취기때문이지 눈이 감겨서 한 숨 잤음. 한숨 잤더니 새벽 2시쯤에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추웠음. 춥고 잠안와서 과자 좀 먹다가 물 끓여서 수증기로 따뜻하게 하고 다시 잠. 이걸 3번 반복하면서 깼다 일어났다 반복하면서 잤더니 아침이였음. 아침 풍경. 복귀할려고 짐싸는데 가방안에 경량패딩있더라 가져온것도 까먹고 춥다 징징거리면서 잤네. 자고 일어나니 물방을 맺혀있음. 바람막이 안에 경량패딩입고 짐싸고 출발. 난 인스타 돋보기 들어가면 요런영상 많아서 인스탐 감성 이 지랄하면서 찍어봄. 새벽에 좀 추웠던것도 있고 해서 집가는길에 온천있으면 온천에 들렸다 가기로 함. 왠지 안가면 몸살날것같은 기분 있지. 그 느낌이라. 한시간 40분정도 달려서 화성에 어느 온천에 도착. 물을 식염수 쓰는지 살짝 식염수 맛났음. 안마의자랑 야외목욕탕이 너무 좋았다. 여기는 궁평항. 배가 많이 주차? 되어 있는데 저녁에 오면 일몰이랑 이런게 어우러져서 더 예뻤을 것 같음. 그리고 시화나래로 향함. 3단 50~60, 4단 60~80 정도 속도로 엔진필링 느끼면서 재밌게 달리다가 골목에서 유턴중에 내 cL이 피곤했는지 드러누웠음. 메테오 탈때는 가드가 넓어서 꿍해도 살짝 떠있는 상태라 탱크랑 뒷부분 잡고 그냥 살짝 밀면 세워졌는데 이거는 약간 떠있는게 아니라 쉽지 않더라. 메테오때 생각하고 그때 생각하면서 세울려니 안세워짐 ㅋㅋㅋ 예전에 메삼반 생각하면서 탱크아래쪽 잡고 뒤에잡고 20분정도 낑낑대다가 혹여나 해서 핸들잡고 세우니 바로 세워짐 바이크 다친데 없나 살펴보고 좀 한숨 돌리다가 다시 출발함. 대부도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길임. 30~40년뒤에 나무가 50m까지 자라고 다시 오면 엄청 예쁜길이 될 것 같음. 시화나래에서 밥먹음. 아침이랑 점심 둘다 안먹은 상태라 배가 너무 고파서 공기밥 한그릇 다먹고 두 그릇 더 시켜서 먹음. 그리고 무복 완료. 처음에 캠핑 왜 가는지 이해안됬는데 막상 가보니 힐링되고 귀찮은거 빼면 좋았음. 매주가는건 무리고 앞으로 두달에 한두번정도는 갈ㄷ.ㅅ. 아 근데 온몸이 쑤신다. 꼬리뼈도 너무 아프고.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준메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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