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주 법무법인 서해 대표 변호사는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A씨의 경우 김씨와 함께 호텔에서 술을 마신 뒤 깨어나 보니 알몸으로 김씨와 누워 있었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김씨가 호텔에 간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김씨가 당시 호텔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등 A씨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A씨가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는 얘기다.

아울러 성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곧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유 변호사는 "상당수의 \'혐의없음\'으로 판결된 성범죄 사건은 혐의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무고죄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ㅅㅂ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