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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재판서 통일부 직원 “국가안보실이 주도”
- 관련게시물 : [단독]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재판,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였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통일부 직원이 법정에 나왔는데,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향합니다.그런데 경계선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내려앉더니 선을 넘기 싫은지 옆으로 기어갑니다.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이들은 포승줄에 묶여 안대까지 착용하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 들어섰습니다.이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에 인계됐습니다.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송환된 첫 사례였습니다.이 사건을 두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재판받고 있습니다.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오늘,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만큼 공개재판 원칙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오늘 증인으로 나온 통일부 직원은 "합동신문에도 빠졌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며 "국가안보실이 주도하고 통일부는 뒤처리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검찰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위법하다며 정 전 실장 등을 기소했고, 정 전 실장 등은 송환은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17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임성근 혐의 빠진 최종 보고서…"우리 뜻 아니란 흔적 남겼다"
채 상병 사건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최종 보고서에서 갑자기 빠진 이유가 뭔지 외압이 있던 건 아닌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조사를 담당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사단장 혐의를 뺀 건 우리 뜻이 아니었다", "그 흔적을 최종 보고서에 남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작성한 보고서입니다.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임무를 늦게 하달하고, "가슴 장화를 신으라"고 수색 방법을 거론하고, '빨강색 츄리닝'을 강조하면서 복장상태만 지적하는 등, 범죄의 단서가 여럿 드러났다고 적었습니다.그런데 엿새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보고서엔 이런 내용이 빠지고, 임 전 사단장을 범죄 혐의자에서 제외한 뒤 조사가 필요하다고만 적었습니다.공수처는 최근 당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0여명을 방문 면담했습니다.그리고 보고서 내용이 바뀐 이유를 캐묻는 과정에서, "재검토 결과에서도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이어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의 의견 때문에 자체 조사 결론을 바꾸게 됐는데, '우리 뜻이 아니'라는 흔적을 최종 보고서에 남겼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들이 말한 '흔적'은 최종 보고서 마지막장에 있는 '참고 6'입니다.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이, 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 등은 관련자로만 경찰로 넘기자, 여군 2명은 빼자는 의견까지 똑같이 냈다는 내용입니다.보고서 결론을 바꾼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굳이 참고 자료에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 의견을 끼워넣었다는 겁니다.공수처는 이들의 진술 내용을 분석해, 최종 보고서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빠지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91그런데 이렇게 보고서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가 빠지는 동안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대통령실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최소 4번 통화한 사실을 공수처가 확인했습니다. 이 통화들이 임 전 사단장 혐의가 빠지게 된 것과 연관이 있는지 공수처가 조사 중입니다.국방부 조사본부의 첫 보고서가 나온 8월 14일부터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빠진 최종 보고서가 나온 8월 20일 사이.이 기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차례 통화한 통화기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습니다.공수처가 파악한 통화는 8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최소 2번, 18일부터 20일 사이에도 최소 2번입니다.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그 중간인 8월 17일, 유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이 김 단장과 첫 보고서가 나올 당시 최소 한 번,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직후 최소 한 번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17일 회의를 포함하면 이시원-유재은-김동혁 3자의 통화와 대면 접촉이 최소 7번입니다.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공수처 방문 면담에서 보고서 내용을 바꾸게 한 당사자로 유 법무관리관과 김 단장 측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때문에 공수처는 해당 기간 유 법무관리관과 여러차례 통화한 이 전 비서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보고서 내용을 바꾸는데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9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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