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기준, 전파법 정리 - 태블릿PC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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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치 왓어요 ㅇㅅㅇ 이거 집앞에서 산 꼬치! 한개당 5천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소이치2

관세 기준, 전파법 정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3.03.22 18:06:05

조회 481 추천 0 댓글 2

1. 관세
같은날 구입한 여러 제품이 같은 날 통관될 경우 합산과세.
이를 제외하고 합산과세 안됨
전자제품의 경우 같은날 동일인물이 두대이상 통관하면 한대만 남기고 전부 파기
관세 부과 기준은 전자제품은 일괄 150달러. 그 외 제품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200달러, 미국 외에서 수입되는 경우 150달러 기준으로 과세.

2. 전파법
수입 후 1년이 되지 않은 기기를 판매 시 판매자를 처벌함.
초범의 경우 대부분 반성문이나 사유서 작성 후 기소유예됨. 재범의 경우 기소돼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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