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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尹 기소 여부 논의
- 관련게시물 : 법원, 윤카 구속 기간 연장 신청 재차 불허 ㄷㄷㄷㄷㄷㄷㄷhttps://naver.me/5k7HEpCo [단독] 심우정 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尹 기소 여부 논의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naver.me - dc official App- [단독] 심우정 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尹 기소 여부 논의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27일까지로 보고 있다.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기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늦어도 26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의견과 전국 검사장 의견을 종합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후 법원에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뒤 4시간여 만인 지난 25일 새벽 2시쯤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오후 첫번째 신청 때와 같은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결국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검사장 회의 등을 토대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윤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석방 후 추가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법원은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도 공수처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할 경우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경 지휘부를 상대로 진행했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도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4020?sid=102 [단독] 심우정 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尹 기소 여부 논의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n.news.naver.com- 검찰, 이르면 오늘 尹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44026?sid=100 검찰, 이르면 오늘 尹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법원으로부터 2차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신청이 불허된 검찰이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전망이다. 검찰이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n.news.naver.com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르면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추가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시한이 곧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인 24일 오후 10시께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엔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허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25일 오전 2시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한 취지로 또다시 불허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 등이 없는 만큼 이 사건에서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의 구속연장 불허로 1차 구속시한 내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시한 만료 즉시 석방된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시한을 27일로 보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해 이날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점쳐진다.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 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엔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다만 검찰이 그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던 만큼 예상과 달리 공소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시한 만료에 맞춰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하고 항후 기소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검찰이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는 당분간 유지된다. 구속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기소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새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남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재판에 넘겨질 경우 윤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피고인 신분'이 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또 하나의 불명예스러운 '최초' 기록을 갖게 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 혐의 수사를 받아 왔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 기소 이후엔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힘든 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취득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재판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가 가능한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이 재차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구속기소 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속보] 검찰 기소 공소장 미리 준비해 놨다미리 준비 ㅋㅋㅋㅋㅋ
작성자 : 이별의순간고정닉
내 바이크로 일본여행 - 11편 (바이크 까페-유잔소 료칸 그 다음은?)
[시리즈] 내 바이크로 일본여행 · 내 바이크로 일본여행 - 1편 (오사카 - 나고야 - 미나미치타) · 내 바이크로 일본여행 - 2편 (미나미치타 - 하마마쓰 - 누마즈) · 내 바이크로 일본여행 - 3편 (누마즈 수난시대) · 내 바이크로 일본여행 - 4편 (누마즈를 뒤로하고 가마쿠라로) · 내 바이크로 일본여행 - 5편 (드디어 도쿄 입성!) · 내 바이크로 일본여행 - 6편 (씹덕모터쇼 참가) · 내 바이크로 일본여행 - 7편 (도쿄에서의 체류) · 내 바이크로 일본여행 - 8편 (아키나 드라이브+또 수난시대) · 내 바이크로 일본여행 - 9편 (아키하바라 쇼핑+스즈키 역사관) · 내 바이크로 일본여행 - 10편 (토요타산업기념관 - 오사카 입성) · 내 바이크로 일본여행 - 11편 (바이크 까페-유잔소 료칸 그 다음은?) 2024년 3월 4월달에 갔다와놓고 아직도 완결 안낸게ㄹㅇ 레전드긴 하다일단 여러분들 늦었지만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일단 10편에서 오사카로 입성해서 도톤보리 간거까지내가 써서 올렸지?그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 해https://m.dcinside.com/board/nokanto/458820 바이크 여행기 약 스포 장문) 내가 오사카인 텐션 진짜라고 느낀 이유 - 일본여행 - 관동이외 마이너 갤러리워낙 방송에서 보면 오사카인들 다 하이텐션에존나 호탕하고 타테마에 따윈 개나줘버린 상남자의 도시라 하자늠난 처음에 그거 그냥 방송이니까 재밌게 한다고주작친거라고 생각했거든?근데 때는 바야흐로 일본 바이크 투어가 막바지m.dcinside.com일단 이걸 읽으면서 즐겨봐그래도 여기에 간략하게 쓰긴 한다만일단 점심에 체크아웃을 하고 지인과 교토의 료칸에서 만나기로 함근데 체크아웃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은데다오사카에서 교토까진 고속도로 타면 금방이라오사카에서 조금 더 시간을 떼우다 가기로 함오느릐 점심식사는 사무라이맥!이라쓰고 더블데리버거라 읽는다맛 니네가 생각하는 그맛미쯔비시 3000gt시간이 붕 떠버린 김에 어딘가를 더 들르자 해서갈만한 곳을 찾아보자 하다가 아래쪽에 라이더까페가 있다는걸 알게됨야 그래도 일본까지 바이크 타고와서 바이크 까페를 안갈 수 있겠냐?입구부터 좌르륵 놓여져 있는 바이크들저기보면 존나 내바이크 혼자 자기주장이 존나 심한게 보임근데 까페분위기가 뭐랄까…. 우리나라의 라이더까페는상당히 마초적인 느낌이 강한데(뭔느낌인지 궁금하면 성수동 RSG를 가보면 됨)여기는 누구나 와서 가볍게 식사할 수 있는편안한 분위기였음사장이 알고보니 유튜버무슨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적자면가서 조용히 밥먹고 있는데사장 밖으로 불러서 자기 바이크를 자랑하다가내가 한국인이라는걸 알아버림근데 갑자기 와 스게-나 오마에하더니 갑자기 내 손을 잡아 끌고 까페 안으로 들어가더니가게 안에서 큰소리로“야 얘 한국인이래!!! 한국에서 자기 바이크 끌고 우리가게 왔어!!”하면서 광역 고로시 때려버리고덕분에 난 손님들한테 둘러싸여서 “무수한 악수 요청” 받고내 바이크 구경당하고조용히 밥먹고 싶었는데 본의아니게 계속 수다만 떨고아무튼 메차쿠차 기빨렸지만 엄청 재밌었음되게 재밌는데 길게는 못쓰니자세한 내용은 상기한 링크를 타고가서 보면 될듯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교토 유잔소여기 한국인 직원도 있고일본인 직원도 한국말이 가능해서 너무 행복했음그동안 계속 일본말만 존나 쓰다가 오랜만에 한국어로 대화하니너무 편하고 좋았다 (일본어가 싫었다는 말이 아니니 오해 ㄴ)바이크는 어따대냐고 물었더니 그냥 호텔 문앞에 대라고 안내받아서오 개꿀 하고 호다닥 주차함지려주는 풍경에지려주는 호텔방지려주는 개인욕탕오늘의 저녁은 코코스료칸에 왔으면 당연히 머중탕들어가야겠지?당연히 대중탕 내부사진은 없다그거 찍으면 내가 여기 없고교토 경시청 유치장 갔겠지 엌ㅋㅋㅋㅋㅋ근데 걍 존나 좋았음 특히 노천탕 ㅆㅅㅌㅊ목욕을 했으면 당연히 한대 빨아줘야겠지?메비우스 하얀거 존나 맛이 우마이 하더라사실 일본에서 내가 제일 많이 쓴 말은후쿠로 오네가이시마스아타타메떼 구사다이가 아니라쥬-산반 오네가이시마스산-제로-니반 오네가이시마스고-이치-로쿠반 오네가이시마스였다담배는 최고다원래 바닥에서 자는거 못하는데여긴 존나 푹신한 요를 세겹이나 깔아줘서 생각보다 잘만했음그렇다고 해서 위로 팍 눕진 마라나 앞으로 팍 하고 누웠다가남성성을 잃어버릴 뻔했다간단한 아침식사를 하고목욕을 조진다음에달리기 좋은 고갯길이 있다길레 와바박 다녀옴확실히 일본 도로가 평균적으로 깨끗하고개판인곳이 거의 없어 좋더라사스가 바이크 최적화 국가복귀길에 쇼핑하며 찍어본 옷가게고속터미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진 나도 몰루붕어빵팥이 존나 들어있어서 맛있었는데한입 먹자마자 혀 데여서 좆될뻔했다교토하면 과자가 유명하다고 막 사는데굳이 길가에 있는거 사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느끼고백화점 가서 존나 지르고 왔다 ㅋㅋㅋㅋ아 다이마루 입점할 정도면 맛은 확실하단건데뭐하러 굳이 길거리서 사먹노 ㅋㅋㅋㅋㅋ맛있어 저 삼각형 떡? 인지 뭔지 딱 내스타일임목욕 한번 더 조져주고 다음날 떠날 채비를 한다니네들의 안구를 위해 다리털은 가렸다근데 넌 또 왜 냉각수 철철 새고 지랄이야 아 존나좆같은 바이크 ㅉㅉ오일도 새고 냉각수도 새고한국가면 대공사를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니들은 절대 BMW F900R 사지마라마지막은 직원의 양해를 구하고 지인멤버와 함께유잔소 문앞에서 한컷근데 저거 찍기전에어떤 직원 한명 나와서 멧챠 흥분한 표정으로내 바이크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봐서“도-소” 하니까 헤벌쭉 하면서 사진 찍더라얘도 보니까 블붕이인듯 캐릭터 이름 다 맞추는거 보니여긴 바이크 주차장이 왜이리 좁냐미들급 배려좀 ㅡㅡ니혼바시에서 또 쇼핑그리고 항상 은혼보면서 뭔지 궁금했던 소년점프저게 뭐길레 그렇게 긴토키가 목숨걸까 했는데만화 주간지 모음이었네근데 인기 많을거같긴 하더라하나에 존나 쌌었음 천엔 안했던걸로 기억책 두께는 거의 내 대학시절 전공책 두께보다 더 두꺼운데죽순과자는 사랑이야다음날 오전엔 할것도 없이 다음 일정까지 시간이 붕 떠서오사카 시내를 질주(라고 쓰고 노면 젖어서 기어감)했어오사카성 들어가보고 싶었는데 개장 시간 아닌데다그거 기다렸다간 다음 일정이 파탄나기 때문에눈물을 머금고 앞 주차장에서만 찍음글리코 사인도 갔긴 했는데 내가 사진 따로 안올린다 ㅇㅇ근데 이 다음 일정이 뭐길레 이렇게 호들갑이냐고?그건 바로집에 가야하니까!!!!!!정말 이 한달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행이 마무리되니너무 아쉬우면서 허탈하더라마음같아선 진짜 딱 2주만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2주만 연장하면 너무 좋은데그러기엔 차마 내 지갑이 허락을 안해줬다그래서 본인은 지금 다시 돈을 모아서 내년에 다시 갈 생각이다다음엔 도쿄쪽 말고 고베쪽으로 가보고싶네새로운 사람도 사귀고 많은 장소도 가보고행사에 바이크 전시도 해보고산전수전은 다 겪고엄청난 이벤트가 많아서 하루도 심심할 틈이 없어서시간이 너무 빨리갔던것도 있었다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내 바이크 인생중 가장 행복한 한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2024년 5월부터 8개월간 이어진 내 여행기를잊지않고 읽어준 너네들한테 매우매우 감사를 표한다다음에 또 여행을 가게된다면 다시 오도록 하고난 다시 바이크 갤러리(현 바이크 여행 갤러리)로 돌아가서똥글이나 싸도록 하겠다그럼 아디오스!!추가 : 내 바이크의 근황이 안 궁금하겠지만 tmi로 말해드림믈피도주 당해서 수리비 몇백만원 나와서 센터에 2달 동안 갇혀있다가 나와서 지금은 잠시 요양중에 있다날도 춥고 그래서 자주 타진 못하는중 다다음달 쯤이나 되어야많이 타고다닐거같고 당분간은 네발이로 이동할듯- dc official App
작성자 : 하짱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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