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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 찌라시 관련 이슈 정리 (레퍼런스 있음)
맨 밑에 요약 있다.지금 해외거래소 이슈로 굉장히 시끄러운데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개된 팩트와 내 생각 작성해봄. 했제X 자료취합 후 요약O현재까지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약간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으며팩트는 레퍼런스 링크를 남기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라고 표기하겠음.1.해외거래소 (바이낸스 , 바이비트 등) 의 어플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28 이후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국가별 로컬 규제 준수 요건을 구글이 정책에 반영된 결과다.레퍼런스 링크A : https://m.mk.co.kr/news/stock/11933193레퍼런스 링크B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32177이제와서 시끄럽긴 하지만 금융위원회 (이하 FIU) 는 이미 2022년 8월부터 특금법을 근거로 mexc , btcc 등 16개 미신고 거래소에 자체적으로 차단 요청 공문을 보냈었다.관련 레퍼런스 링크 : 클릭근데 재밌게도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비트겟 등 굵지한 거래소들은 미신고 거래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이들은 특금법이 시행되기 1년 전 쯤 부터 한국에서의 제재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특금법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기 때문임. ※ 특금법 시행일자 : 2021년 0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일자 : 2024년 7월즉 , mexc나 xt.com 같은 중소 거래소들은 말 그대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대놓고" 배짱장사를 했다가 제재를 쳐먹은 것.바낸 바빗같은 메이저 거래소야 법망을 피해갔다지만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런 중소거래소들까지 구글에서 유통되고 또 한국에서 문제없이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금법이 가지고 있는 법리적 해석에 있는데특금법의 경우 구글 입장에서 처벌 수위가 낮고 법리해석 자체가 "행정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에 가깝다면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경우 구글 입장에서 처벌 수위가 높고 "범죄 방조" 의 법리적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임.특금법이야 구글 입장에선 "행정 위반 앱 정도면 한국과 거래소간의 문제니 우리는 관련없음" 이라며 해외사업자란 이유로 온갖 핑계 다 대가며 빠져나갈 수 있지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구글 입장에서 "잠재적 금융범죄 앱 유통" 으로 법리해석이 가능해지므로이는 구글 입장에서 엄청난 리스크다. 두 법의 규제의 집행 강도 자체가 다름.애플은 아직 이렇다할 제스쳐를 취하고 있지 않지만 , 애플은 원래 잠수함 패치를 많이 하는 놈들이라곧 제스쳐를 취할거라고 봄.2.바이비트의 레퍼/럴 영업 철수가 거래소 앱 차단의 힌트였다.바이비트는 2025년 12월 갑자기 돌연 한국시장에서의 레퍼/럴 영업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함.관련 레퍼런스 : 클릭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레퍼/럴 충들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정의는 승리한다며 좋아했지만필자 본인은 "대체 왜 이제와서?" 라는 의문을 감출수가 없었음.뭐 사실 레퍼/럴 시장도 그렇고 애초에 선물거래 자체가 그레이존에 있었던건 알고 있었는데한국시장이 코인 선물거래량 전세계 최상위권에 있는거야 이미 데이터로 입증된 사실임에도어떤 트리거도 없이 갑작스럽게 거대 고객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레퍼/럴 영업을 중단한다 하니 의문점이 생길 수 밖에 없지.이건 내 주관이지만 바이비트는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던 한국의 정책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먼저 "나는 개인이오" 라며 명분 확보를 위한 제스쳐를 취한 것으로 보임.앱 차단이야 피할 수 없겠지만 웹 차단까지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하느니 차라리 레퍼/럴을 손절하겠다 라는 스탠스가 아니었을까 생각함.한국정부의 정책적 압박을 더 이상 거래소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3.그럼 이제 해외거래소 못쓰는거냐?결론부터 말하면 누구도 알 수 없으나 최소한 현시점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론 꽤 위험할수도 있는 상황 이라고 본다.가장 먼저 ,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입출금 막힘" 에 관한 이야기다.관련 레퍼런스 : 클릭특금법 제 10조의 20 4항을 보면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 명시가 되어있는데 , 이는 사실 쉽게 말해서 바이낸스 본점이랑 한국점이랑 서로 오더북 공유하지 마라 라는 소리다.해당 조항의 법리적 해석의 요지는 "누가 파는지도 모르는 매물을 함부로 사들이지 말라" 라는 자금세탁방지에 가까운데한국 거래소의 KYC는 은행 실명계좌 + 신분증 + 휴대폰 본인확인 이라는 확실한 3중 안전장치를 이행해야하므로 신원미상의 인물이 가/입 후 돈세탁이 어렵지만바이낸스는 KYC가 매우 널널하기 때문에 오더북에 테러리스트 , 북한 해커의 매물이 섞여있을 수 있다는 취지인거다.앞서 상기했듯 바이낸스는 2020년 12월경 , 2024년 4월에 오픈했던 한국지사를 갑작스럽게 철수했다.2020년 3월 특금법이 첫 통과됐을 당시 바이낸스는 한국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바이낸스 본점의 오더븍을 공유하는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로 한국시장을 재패하고자 했던 것.당시의 바이낸스는 원화 입금이 되지 않긴 했어도 한국거래소보다 알트의 종류도 많았고 유동성도 비교 불가였기 때문에선물없이 단순 현물만으로도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로 한국시장을 재패하려 했던거다. (2020년 전에도 한국은 선물에 대해 규제가 엄격했음)그런데 이런 바이낸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데가장 큰 이유는 2020년 11월에 발표된 특금법의 시행령 때문이었다.쉽게 말하자면 , 원화입금도 안돼서 다른 한국거래소보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글로벌 유동성마저 가져올 수 없다면한국인들이 바이낸스KR을 이용할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사실상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건 너무 에바참치다 싶어 특금법 시행령이 발표된지 한달만에 런한거다.뜬금없이 바이낸스의 역사 얘기는 왜 하는지 싶을텐데그건 며칠 전 있었던 빙엑스 트래블룰 중단 및 입출금 중단을 얘기하기 위해서다.관련 레퍼런스 : 클릭빙엑스는 "스텔라" 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호주에 만들고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빗썸과 오더북 공유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결국 FIU의 잠복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고빙엑스는 말 그대로 한국에서 사형선고(영업정지)를 쳐먹은거다. 레퍼/럴 장사 이런건 덤으로 엮인거고.이 사건이 의미하는건당국은 언제든지 "우리가 칼을 뽑아들면 너희 정도는 시간문제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바이낸스에 보내는거다.빙엑스의 한국 거래소 입출금 차단의 명분은 특금법 위반이긴 하지만이보다 더 강력한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훨씬 더 강력한 철퇴를 언제든 내릴 수 있단 한국정부의 정치적 압박인거지.4.결론 및 요약결론은 간단하다. 장기적으로 바이낸스를 비롯한 다른 메이저 거래소들 또한 그레이존에서 영업하고 있다는걸 금융당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여태 못막았다기보단 안막은것에 가깝다.구글이란 대형 유통망이 사라지는것만으로도 각 거래소들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기에 충분하기 때문임.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서 말했듯 한국 코인러들 대부분은 현물에 몰리던 과거와 달리 선물에 엄청나게 몰려있으므로 바이낸스부터 건드리지 않고 중소 거래소인 빙엑스부터 건드리 이유는 정치적 이유가 꽤 강하게 작용했다고 봄. 바낸이야 워낙 큰 거래소고 빙엑스는 명분도 확실했으니까.그럼에도 외화유출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입출금이 막히는 위험요소는 언제든 존재하므로 (외화유출로 인한 거래소 제재 가능성은 본인 주관임)하루빨리 해먹고 졸업해서 나가야 될 것 같다 라는게 내 결론임반박 환영 정정요청 환영
작성자 : ㅇㅇ고정닉
서울버스 파업기간동안 경기도버스 일부 무료운행 타임라인
- dc official App- 서울 버스파업 대응…경기도, 공공버스 351대 무료 운행ht 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390139?sid=100 ht 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32356?sid=102 - 쓰레드펌) 일부 서울시내버스는 정비사가 운행 중"무상운행 시, 대형면허소지 정비사 무료 셔틀버스 운행가능" 따라서 단축운행중이고 돈 안 받는 노선 중에는 정비사가 끌고 다니는 케이스도 있다는 뜻. - dc official App- 방금 온 서울시 안전안내문자.특이 내용 아님. 뻔한 내용.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종료되어 금일 첫차부터 전 노선이 정상 운행 중입니다. 비상수송대책(지하철 증차·자치구 무료 셔틀)은 종료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 - dc official App- 파업 끝났지만 불씨로 남은 '임금체계'·'준공영제'서울 시내버스 파업 타결, 임금체계 개편 및 준공영제 논의는 과제로 남아•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2.9% 인상 및 정년 65세 연장 등에 합의하며 파업 이틀 만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체계 개편은 대법원 판결 이후 논의하기로 하여 불씨로 남았으며, 이는 서울시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수익성 낮은 노선에도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보전하는 시스템으로, 경영 효율성 약화와 막대한 세금 투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필수 운용 인력 배치 기준 점검 및 파업 시 발생하는 추가 재정 부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07070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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