횽들의 진심어린 항의의 글들 읽었음
나 역시 재관람 관객의 하나로서 화가 솟구쳐오름

무엇보다 ㄴㅅㅎ 뿐만 아니라 어영부영한 태도로 일관하는 기획사 역시 몹시 실망함.
해븐이 연출가의 실력만 믿고 공연을 맡겼다고 할지라도, 연출가의 인격이 바닥인 게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연출가를 감싸고 있다는 인상을 받음

암튼 화가 나서 ㄴㅅㅎ와 해븐의 법적인 책임을 생각해보았음(네이버 백과사전 참고함.)

길어서 미안. 맨 밑에 요약해놨음


1. ㄴㅅㅎ의 죄책

일단 횽들 중에서 명예훼손이라고 말한 횽들 있는데 이번 경우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가깝다고 생각됨

모욕(侮辱)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輕蔑)하는 것을 말함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은 "사실의 적시 여부"임.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그냥 사실 적시 없이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은 아님
(예를 들어 빨갱이 계집, 첩년이라고 말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모욕죄라고 본 판례가 있음)

또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중요한 건 공연성임.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부임(전파가능성)
판례에서는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에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음.
따라서 ㄴㅅㅎ의 ㅌㅇ은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모욕죄 성립 가능.

<관련 법조항>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311조)



2. 기획사인 해븐의 죄책

해븐은 ㄴㅅㅎ를 고용한 고용주이자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져야 함.
보통 법에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서 자신의 실수에 한해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지만,
사용자 책임의 경우는 사용자(해븐)가  피용자(ㄴㅅㅎ)의 불법행위에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하는 특수한 불법행위로 분류됨.

또한 해븐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 ㄴㅅㅎ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임.

쉽게 말하자면 해븐이 공연 취소 수수료를 일단 대신 물어준 다음에, 책임의 원흉이 된 ㄴㅅㅎ에게 내가 대신 물어준 공연 취소 수수료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임.


<관련 법조항>

-어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被傭者)가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U>제3자</U>에게 가한 <U>불법행위</U>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U>책임</U>이 있다
(민법 제756조 1항 본문).
-전2항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3항).



긴 글 요약하자면 ㄴㅅㅎ는 모욕죄, 해븐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론..

내 씽크빅은 여기까지임. 최대한 풀어쓰려고 했으나 쉽지 않네..
암튼 나는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고 지독한 에고이스트라서 앞으로 ㄴㅅㅎ, 해븐 모두 보이콧할거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게 일체 느껴지지 않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