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ㅃㅃ 집회신고 안해도 되지 않을까?

마테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2.01.06 17:55:15
조회 530 추천 0 댓글 8

집시법상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집회"는 당연히 여럿이 모여야 하는 것이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여 역시 한 사람이 아닌 여러사람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1인시위는 신고대상이 아니죠.
다만 1인시위를 하더라도 1인시위자 주변에 여럿이 모여 서 있는다면
불법시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참고로 1인시위자간에 20M이상 떨어지면 동일한 장소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前서울시장도 이 방법으로 법망을 벗어났다고 하네요.(자신이 변호사니까)

=============================

너무 걱정되어서 인터넷에 좀 찾아봤는데, 아래 횽 말대로 단순히 종이랑 사탕 나눠주는 건 집회까진 아닌거 같아....
그래도 걱정이다ㅠㅠ 일단은 충무 직원들이랑 마찰이 있을때 법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걸 제시할 필요가 있는 듯??????




[천_사 앓_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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