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2차적 저작물의 정의는 이래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며,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제5조 제1항)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할 점이, 2차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권을 가진다는거야.
원작자의 허락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와 관계없이
2차 저작자에세도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고유한 저작권이 생김.
이부분은 지금 논의랑 크게 상관은 없지만, 공구 진행하는 횽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한번 생각해봤음 해서.

어쩃든, 2차적 저작물이기때문에 원저작권자한테 권리가 있는것도 맞음.
사실 어디까지가 2차적 저작물인가에 대해 논의하려면 할수도 있지만
결론부터 내리면 파우치같은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 맞아.
따라서, 원저작자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야.

원저작권자가 무상으로 사용을 허락하든, 로열티를 받던 그건 자유지.

그런데 지금 꽁기한건,
수익목적이 아닌데 원저작권자인 모비딕측만 수익을 가져가겠다고 하는거잖아?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권자 맘이니까
팬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서운하더라도 어쩔수 없어.

근데, 원저작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대해 로열티를 받아가는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미국에서 2차저작권의 공정이용에 대한 논의가 있어.
아직 우리나라의 논의는 아니지만.

1. 그러한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성질
- 저작물의 접근성 : 어떤 저작물이 절판 등의 이유로 통상적인 경로로 구매할 수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3. 이용된 부분이 원고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중요성
4.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공정이용. 원저작권자가 권리 주장 못하.ㅁ

근데 찬찬히 읽어봐.
내가 보기에는 모비딕 파우치는 4가지 다만족하는것 같거든.

1. 상업적 목적 아니고,
2. 계속 판매하는거 아니고 지금 공구 끝나면 통상적 경로로 구매 못하고
3. 이용한건 모비딕 의상을 입은 그림. 이게 뮤지컬 뫄비딕에서 차지하는 양은 미미하지.
4. 이 파우치 공구가 뮤지컬 모비딕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를 훼손하지도 않을거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에서의 논의일뿐이고
우리나라 법조항이나 판례가 아니니까
이걸 이유로 모비딕 측한테 로열티 못내겠다! 라고 할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런 논의도 있다는걸 한번 생각해봤음 싶어서 썼어.

주절주절 쓰고나니 뭐 별 도움은 안되겠다 싶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