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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으로 포장된 개신교의 이권사업들
대한민국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정책이 특정 종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일각에서는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 스스로 정치 세력이 되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정당의 후보자들을 움직여 개신교계의 입맛에 맞는 국가 정책을 만들어 내려 합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건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작성된 이 문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에 전달됐습니다. 문건의 작성자는 권순철 전 동부지검 차장 검사.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그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한국기독교총연합과 교회연합, 장로교총연합회 등 수천 명의 개신교 목사들이 설립한 로비 단체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란에 "기독교의 가치관을 담은 정책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일을 하는 단체"라고 명시할 정도입니다. 협의회는 이번 대선에 개신교계가 요구하는 열 가지를 공약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지원정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가 제시한 정책 제안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선명상 프로그램처럼 개신교계에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돌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입니다. 협의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예산과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자율 돌봄 공동체에 바우처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교회 등 종교 시설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 자율돌봄공동체의 대표 사례 중 하나는 충남 당진동일교회 측이 운영하는 비전스쿨입니다. 비전스쿨의 교육 철학은 개신교의 경전, 즉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비전스쿨의 비전은 "믿음의 리더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수강료는 1인당 월 30여만 원. 영어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성경을 배우고, 악기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수강료를 내고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교육을 받는 학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때문에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021년 비전스쿨 대표 A씨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동 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항변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학원법 위반이 맞다며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계의 요구대로 교회 등 종교 시설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을 확대하고 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선교와 개신교계 리더 양성이 목적인 비인가 시설에 정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돌봄 교육이 이권과 전혀 관련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신교계에서 교회 시설을 활용한 돌봄 사업은 이미 이권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계 최대 교파 중 하나인 예장합동은 올해 1월 '총회미래교육원'이라는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총회미래교육원은 전국 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돌봄 사업을 도입할 수 있게 돕는 조직입니다. 초대 원장을 맡은 최광염 목사는 돌봄 교육이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행사를 주최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교육정책 협약서에 서명한 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미션스쿨은 설립 주체가 개신교 계열인 학교를 말합니다. 뉴스타파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신교 계열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533곳. 천주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가 설립한 학교보다 배 가까이 많지만, 전체 학교 수가 2만 개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고작 2.6%에 불과합니다. 대선 후보가 미션스쿨의 역할을 강조할 만큼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뉴스타파는 김문수 후보가 서명한 교육정책 협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와 교사의 자주성을 증진하며,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얼핏 보면 협약 내용에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10대 정책의 세부 내용과 비교해 살펴보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우선 '학교와 교사의 자주성을 증진하는 교육정책'이란 교원 임용 시 공정한 경쟁 절차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교원 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공정하게 필기시험을 주관하고, 응시자의 순위를 매겨 최대 10배수까지 각 학교가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기시험 강제 위탁 조항이 사라지면, 학생 지도 능력에 상관없이 학교 법인의 입맛에 맞는 교원이 강단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측은 다른 종교인이 미션스쿨에서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5조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또, 종교계 사립학교, 즉 종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수 종립학교는 반강제적으로 학생들을 종교 행사에 참여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종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종교 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6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종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더 컸고, 특히 대도시 일반계고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교육정책은 개신교계 대안학교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경우, 탄핵 반대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개신교 대안학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는 독재 정권을 찬양하고 미화하며 성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952년 이승만 정부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는 정, 부통령 선거에서 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박정희 정권 때는 1966년부터 1979년까지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매년 열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에게도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개신교계가 전두환을 기도회에 처음 초청한 것은 1980년 8월,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흘린 혈흔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교회가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개신교계는 이제라도 정치권과의 결탁을 끊고 교회의 공공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https://youtu.be/TYfT5qLRbh0?si=vT76Kavm1TV1PMiR 국가정책으로 포장된 개신교의 이권사업들 - 뉴스타파대한민국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 정책이 특정 종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일각에서는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 스스로 정치 세력이 되고자 하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youtu.be
작성자 : Conservative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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