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80석으로 법 개정하면 직구 규제 막을 수 있음

민주당이 180석으로 법 개정하면 직구 규제 막을 수 있음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05.17 23:06:16

조회 137 추천 0 댓글 2

지금 문제되는 직구 금지는

대통령령으로 상세하게 규율을 정한거라

그 상세한 규율을 국회에서 정하면

대통령령으로 맘대로 할 수가 없음

그니까

민주당 180석으로 법 개정하면 직구규제 막을 수 있음

근데 민주당이

누구 좋으라고 그러겠음?

니들 여전히 찢은 안된다

이러고 있잖아

그런 태도로 나오는데

니들이 이재명 입장에서 생각해봐

니들 도와줄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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