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시행 보류

토이 갤러리

1/3

ㅋㅋㅋㅋㅋㅋ 아침부터 야랄났네 해서 와봤더니 역시 저랑 똑같은놈이 또있는거에요 작성자 : 토갤러

[단독] 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시행 보류

ㅇㅇ

2024.05.18 20:30:57

조회 2947 추천 38 댓글 38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6월 중으로 금지하는 정책의 시행을 사실상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구·보호장구·안전모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전기찜질기·전기충전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살서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80개 품목 중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유통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해외 유모차 제품에 대한 직구는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유모차 제품에서 발암 물질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제품 모델 한해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특정 모델에 대한 직구 금지 조치는, 해당 모델 제조사가 모델을 개선해 KC 인증을 통과하고 이를 정부에 확인시키면 해제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80개 품목 안전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는)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긴급하게 대응하려 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직구를 하는 것을 막으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발표도 80개 품목에 대한 직구를 바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일부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품목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고,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유해성이 확인된 개별 제품에 대해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임시로 반입을 차단하려 했던 것”이라며 “법 개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단독] 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시행 보류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6월 중으로 금지하는 정책의 시행을 사실상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구·보호장구·안전모 등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4965?sid=001

고정닉 5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6575584	빻제작에 아이돌이어도 떡상하는법	ㅇㅇ(221.151)	06.09	34	0
6575583	그냥 지금이라도 공부 포기가 맞나... [1]	김도연24	06.09	43	0
6575582	리볼텍 미르코 오면 꼭 해야하는거 [3]	서브야전삽	06.09	74	0
6575581	마라탕후루 밈은 또 뭐지 [1]	ㅇㅇ(118.218)	06.09	51	0
6575580	허접리뷰)리보스 티타임캣 3종류 [52]	59.16	06.09	621	18
6575579	유희왕 오룡즈 이후로 볼만한거 머임? [3]	강외	06.09	39	0
6575578	감각차단 [2]	소드피쉬	06.09	72	0
6575577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되고 싶다 [9]	랜빵리뷰맨	06.09	76	0
6575576	몰루빵이랑 푸킷먼빵 결과물 [15]	Yellowcake	06.09	90	0
6575575	전자토이 사고싶은... [2]	서브야전삽	06.09	38	0
6575574	백퍼 떡락각이지만 토갤에서 나만 삿을 거 같은 피규어 [4]	소로우	06.09	90	0
6575572	『선배님들과 함께』 [1]	ㅇㅇ(211.234)	06.09	51	0
6575571	요즘 mz사이에서 줄이어폰이 유행이래! [7]	ㅇㅇ	06.09	94	0
6575570	레진예약박은것만 16개 [4]	startail	06.09	93	0
6575569	블아빵 이제 끝물인가봐 편의점에 아이스크림 사러갔는데 [5]	Bandai	06.09	97	0
6575568	경피의 가장 큰 단점 [1]	득마옹	06.09	89	0
6575567	좆리주고샀는데 만화판 새로나와서 가격 정상화됐음 [1]	ㅇㅇ(221.151)	06.09	89	0
6575566	내일은 월요일이야 [4]	AGE의A는ASS	06.09	60	0
6575565	내가 산 피규어중에 제일 떡락한 피규어 [6]	ㅇㅇ(211.244)	06.09	145	0
6575564	권총도 다 만들엇다 [8]	리틀가드너	06.09	83	0
6575563	오우 쉣!	다크시니(183.102)	06.09	40	1
6575562	일요일이 끝나간다...	ㅇㅇ	06.09	27	1
6575561	풀크라......후타...녀.. 사야겠..지..? [20]	풀크라소식지(118.235)	06.09	123	0
6575560	토붕이가 가난한 이유	ㅇㅇ(118.218)	06.09	33	0
6575559	더판) 사쿠야넨도 [12]	토레타타타	06.09	221	2
6575558	저탄수화물 떡볶이	ㅇㅇ(211.234)	06.09	41	0
6575557	으아아 아ㅏ 으아 으아아아아아!!!@@@!!!!!!×! [1]	liberator	06.09	54	0
6575556	방정리 못끝냈따... [8]	고르르릉릉	06.09	62	0
6575555	여름 코미케 가고 싶다~ [5]	ㄷㅍㄹㅅ	06.09	58	0
6575554	사후세계 있음?	ㅇㅇ(118.235)	06.09	31	0
6575553	와 유메코 피규어가 나오네 [4]	버기비에르	06.09	96	0
6575552	창모완 아톰 산놈없냐	사이버탐험대	06.09	30	0
6575551	퍼티질한거 다듬어야데는데 [2]	긴뭉성	06.09	55	0
6575550	토붕이들은 좆리 제일 많이 줘본 피규어가 모임 [5]	ㅇㅇ(211.244)	06.09	88	0
6575549	일본말곤 해외여행 갈때 없지않냐 [4]	ㅇㅇ(221.154)	06.09	43	1
6575548	림버스 단테 외형 씹간지나네 [6]	VENOM	06.09	86	0
6575547	아꼴려 [14]	소드피쉬	06.09	98	0
6575546	대충 장문에 글밑에 짤이 있다 <- 정병매크로 [1]	ㅇㅇ(221.151)	06.09	53	0
6575545	오늘의 가챠 전리품 일하는 고양이 [15]	코코로바	06.09	80	0
6575544	념글 보니 미니카는 저런거였어! [11]	왜국인노동자	06.09	83	0
6575543	28살에 여자 만나기 시작한거 많이 늦음?	토갤러(106.101)	06.09	56	0
6575542	테러안당하는장식장 [10]	ㅇㅇ(221.151)	06.09	116	0
6575541	안성탕면 먹을때마다 느끼는건데 [6]	ㅇㅇ(211.244)	06.09	64	0
6575540	쫀쫀한엉덩이 [10]	펭귄특공대	06.09	129	0
6575539	히노에 미노토 꼴리긴해 [10]	소드피쉬	06.09	121	0
6575538	아니시발 얼척이 업네 [6]	ㅍㄷruby	06.09	66	0
6575537	이 경피 엄청 야하게 뽑히지않음? [5]	뭘봐흐흐	06.09	121	0
6575536	나두 엊그제 편의점에 달달구리 맥주 있어서 샀음 [17]	제몸을막만지셨자나요	06.09	67	0
6575535	왜 나를 호로요이 마신다고 게이라고 하는거지?? [10]	anjfhgkfRK	06.09	64	0
6575534	개쩌는 과자 발견함 [2]	레오니	06.09	7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