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하고있는게 헌법 37조 위배되는건 알지?

지금 하고있는게 헌법 37조 위배되는건 알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05.19 00:07:23

조회 192 추천 10 댓글 1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지금 하고있는 짓거리 자체가 위헌이야 헌법소원 제출하면 바로 박살나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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