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뭔지 모르는 게이들 있는데

ㅇㅇ(112.165) 2024.05.19 10:39:24

조회 192 추천 10 댓글 1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것이지만 윤두창을 까는 거다

행정부 - 대통령 따까리

입법부 - 국회

시행령은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법이다

그래서 항상 국회 그 중에서 야당이 기를 쓰고 반대함

지금의 민주당이든 국힘이었든 양측 다 야당시절

시행령을 저지하는 법을 발의했던 전적이 있다

그리고 이새끼가 시행령이 상위법(헙법이나 지금은 FTA같은 국제법)과 충돌할 경우

아 그러면 헌법재판소 가서 따지든가 그럼 일단 시행령은 돌아가게 해놓고

국회 니들이 바꾸면 되지 이지랄을 하고있다

잘 알고 있겠지만 한 번 실현된 법은 되돌리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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