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까지 관세청에 붙잡는 전략일 수 있음

토갤러(118.46) 2024.05.20 17:03:13

조회 111 추천 4 댓글 0

직구) 온갖 이야기가 도는데 법리적으로 정확히 설명해 줌 | 유머 게시판 (ruliweb.com)
루리웹이라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데 생각보다 심각해서 가져옴

요약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품, 유해한 물품 두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

지금 사안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품을 막겠다는거임

검증되지 않느 물건은 일단 통관을 보류하고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데

당연히 전수 검사는 불가능함

그래서 예상되는 전개는 관세청장 재량으로 무기한 보류하는거임

그 사이에 법 개정해서 그걸 근거로 전량 폐기하려는 의도

두창이가 몰라 레후 하는 것도 결국 관세청장이 권한 남용한거니까 꼬리 자르려는 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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