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규제 철회, 폐지 안되면 법개정 한다는거 바로 공포 된다

적객

2024.05.23 20:11:44

조회 2271 추천 57 댓글 31

요약 : 직구규제 하기 위해서 법개정 한다는거 이번에 시위로 못막으면 바로 시행 된다고 보면 된다.

밑에 사진이 입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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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규제 법개정 하는거 국회 안거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항목에서 비영리 단어 삭제 및 하청 가능 하도록 개정 제18조 인증기관 선정 권한,위임,위탁 하청 가능하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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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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