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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7개월 만에 1400원 돌파
대단하다!!- dc official App- 환율 1400 돌파- [속보]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IMF 사태와 흡사제2금융권 재무상황 악화고금리 장기화에 사업장들 타격수도권에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증권사 PF연체율 2023년 말 13.73%일각 “추가 손실 최대 1.9조 가능성”저축銀, 손실이 충당금 앞설 수도- 환율 1400원 = 국가 위기 상황IMF금융위기그리고 윤석열IMF, 금융위기 이후엔 그래도 경제 고성장 80~100만명의 청년층이 버텨주었는데이번엔 추세적 저성장, 급격한 고령화 인구감소로잃어버린 60년 염두에 두어야 함
작성자 : 리우루고정닉
(스압) 국제결혼은 정말 재산분할에서 안전한가?
일부 주갤러가 국제결혼은 외국인과의 결혼이므로 국내에서도 프리넙(혼전계약서)이 인정된다고 떠들던데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분들이 뭐 국제사법 제64조, 제65조 언급하던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제64조 혼인의 효력은 본국법 다음으로 일상거소지법을 따른다는데 왜 인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본국이 서로 다르므로 2순위인 일상거소지법, 즉 거주하고 있는 대한한국의 법을 따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은 프리넙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제6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합의를 하면 한국이 아닌 아내의 본국법으로 부부재산제를 따를 수 있답니다.부부재산제라는 어휘에서 혼동이 온 거 같은데, 부부재산제는 본래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에는 부부재산약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프리넙으로 반갈죽 면역이 안 될까요?부부재산제는 부부기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이혼 이후의 재산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부재산약정 역시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유효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를 포함할 수 없는 겁니다.그리고 이혼에 관한 내용은 국제사법 제65조(부부재산제)가 아닌 제66조(이혼)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에 있는 걸 흐린눈을 하는 게 놀랍습니다.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에서 혼인 생활을 지속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의 법으로 이혼을 다룬다는 겁니다.따라서 외국인과의 이혼 시 재산분할을 어느 나라의 법으로 기준할지 갈등을 빚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 제66조 이혼의 준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이나 몇가지 더 적어 봅니다. 참고로 준거법,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위 판례의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캐나다 국적자, 캐나다에서 혼인신고했고, 캐나다에서 거주한 부부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했습니다.대한민국 법원에서 캐나다 부부에게 캐나다 부동산의 반갈죽을 했습니다.적용하여야 할 준거법이 캐나다법이어도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이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일 없는 한 준거법이 한국 법일 것입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설령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재판관할권이 있으면 재판을 합니다.따라서 프리넙을 인정하는 국가의 배우자를 맞이하더라도, 한국에서 혼인 관계를 지속하거나 한국을 지속해서 출입한다면 반갈죽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넙을 작성하는 편이 안 하는 편보단 낫습니다. 재산분할에 들어가더라도 재판부에서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요.참고로 국제결혼은 반갈죽에서 안전하다는 주갤발 뇌피셜이 돌던데, 국제결혼도 이혼 시 똑같이 재산과 양육권을 두고 경합합니다.위 판례의 경우 외국인 아내분이 평소 남편의 재산을 관리해 오셨고, 남편분이 재판을 통해 50%를 가져왔다는 승소 사례입니다.그리고 국제결혼 이혼 시 법원이 무슨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ㅋㅋ) 특유재산을 안 나눈다고 주갤에서 떠들던데, 혼인기간이 길면 아내의 내조도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고 분할 대상이 됩니다.재판이혼의 비중은 국제결혼이 2배 이상 높으니 알고 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녀를 만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갤러들은 누구를 만나도 이혼을 하는 편이기에 계속 혼자 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평균 연령 4050인 주갤에서 저질 뇌피셜 탐독할 시간에 국결 준비를 더 하는 게 맞습니다. 한녀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 주갤 현실은 썸을 타고 있는 외녀도 없으면서 종일 한녀 얘기만 하느라 5060에 다가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반갈죽 걱정할 시간에 연애, 검증 많이 하면서 좋은 외국인 아내 만나고 이혼 없이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작성자 : 블랑제리고정닉
개같이 멸망한 여론조사 시리즈 2. 한국리서치
[시리즈] 개같이 멸망한 여론조사 시리즈 · 개같이 멸망한 여론조사 시리즈 1. ksoi · 유일하게 적중한 양산을 여론조사 이번에 알아볼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다 한국리서치는 22대 총선 기간 동안 132건의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지난번에 소계한 ksoi보다 36건 많은 횟수다 하지만 이 한국리서치 또한 이번 선거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어떤 여론조사가 틀렸는지 거두절미하고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분당갑] 이광재 13% 우세 예측 수많은 새붕이들과 보수유권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여론조사다. 그동안 양자의 간이라 불리며 양자대결에선 늘 우위를 점하던 안철수가 보수의 양지인 분당갑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밀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광재는 이 분당갑에 연고도 없었고 안철수는 재보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후 2년간 밭을 갈았음에도 이러한 격차가 났기에 이광재 후보의 4년만의 탈환이냐 아님 대권 잠룡 안철수의 뒤집기인가 많은 귀추가 주목 되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와 달리 분당갑을 안철수 후보가 넉넉한 격차로 수성하며 빗나가게 된다 안철수는 야탑3동을 재외한 전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광재 후보는 직전 재보선보다 격차를 줄인것에 만족해야만 했다 2. [사하갑] 최인호 11% 우세 예측 사하갑은 최인호 후보가 접전끝에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에 몇 안되는 pk교두보인데 윤석열 정권의 여러 실정이 겹치기도 했고 사하을에서 진보강세 지역구인 신평 2동이 편입, 오랜 기간 동안 당협위원장을 유지해왔던 김척수 후보를 컷오프하고 공천된 이성권 후보 인지도 부족등으로 여론조사 기간 내내 최인호 후보가 넉넉한 격차로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와 달리 결과는 이성권 후보의 막판 역전으로 나오게 된다. 얼마나 황당한 결과였으면 낙선한 최인호 후보 조차 낙선 할 줄 몰랐다라고 인터뷰 하였으니.. 3. [사상구] 배재정 후보 김대식 후보 4%차 접전 예측 사상구는 문재인이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이지만 장제원이 워낙 지역에서 밭을 잘 다져놓기도했고 대선때도 꽤나 넉넉한 격차로 이긴 탓에 배재정 후보가 역전한다는 결과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결과는 장제원의 조직표를 등에 업은 김대식 후보의 낙승 배재정 후보는 사상구의 보수세 앞에 또 다시 좌절하며 다음을 기악해야했다 4. [용산] 강태웅 10% 우세 예측 용산은 본래 강남 3구 다음가는 보수세를 가진 지역이나 이태원 참사와 윤석열 정권의 여러실정이 쌓이며 여론조사에선 강태웅 후보가 크게 치고 나갔었다. 하지만 다른 조사는 오차범위내 접전 양상이었는데 반해 한국리서치 조사에선 강태웅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치고나가는 결과를 보이며 민주 진영을 크게 고무시켰다 여론조사의 결과대로 총선이 끝나게 된다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탈환하며 정권심판에 쇄기를 박을수 있는 상황 하지만 권영세 후보가 지난 총선 득표율인 47.8% 보다 4% 더 높아진 51.7%의 득표율로 5선 도전에 성공하며 여론조사는 완전히 빗나가게 된다 마지막에 국민주권당의 구산하 후보가 사퇴하여 범 진보진영에 힘을 붙였음에도 지난번보다 격차가 커진건 민주당에게 씁슬한 결과였다 5. [해운대갑] 홍순헌 후보 주진우 후보 4%차 접전 예측 지난 총선때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림 해운대갑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건 정말로 충격이었다 아무리 주진우 후보가 낙하산이라고는 하지만 부산의 tk라 불리던 지역이었기에 손쉽게 믿기 힘든 결과였다 이 여론조사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pk목표치를 대폭 수정하였고 국힘은 수많은 지역구를 경합 내지 열세로 분류하며 pk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바람이 부는게 아닐까 하는 예측도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는 주진우 후보의 여유로운 낙승이었다 지난번 대비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을 7% 가량 올리며 선전하긴 했지만 부산의 tk라 불리는 해운대갑의 높은 보수세를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6. [동미추홀을] 남영희후보 윤상현후보 3%차 접전 예측 윤상현은 동미추홀을에서 4선을 하는 동안 무소속으로 2번이나 당선될 정도로 강한 지역구 관리능력을 보인 만큼 윤상현 만큼은 여유롭게 당선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그 예측을 부수고 남영희 후보가 윤상형 후보를 역전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난번 총선때 낙하산 의혹으로 낮은 득표율을 보였던 그녀였기에 이 여론조사가 그대로 선거 결과로 이어질까 많은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이어진 1% 내외의 초접전 끝에 윤상현 후보가 5선에 성공하였다 남영희 후보는 직전 총선때 자신이 받은 40.4% 득표율을 크게 올려 윤상현을 바짝 추격했지만 뒷심이 부족했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여론조사에서 실제 선거결과에 차이가 많이 나거나(보은옥천영동괴산,계양을,하남갑)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부산남구,양산을)도 있었지만 비슷한 얘기가 계속 흘러가면 지루할것 같아 이쯤 줄이겠다 다음엔 개같이 멸망한 여론조사 공정편으로 찾아뵙겠다
작성자 : 초2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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