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보 강간하면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ㅎㄹㄹ(61.82) 2014.08.20 23:22:35

조회 1029 추천 0 댓글 10

예전 판례는 여자인줄알고 강간했는데 알고보니 성전환자 였더라

민증도 1로 시작하고 구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자로

만 규정되어 있어서 강간죄가 성립안되고 강제추행으로 규율했는

데 다른판례가등장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간죄 될 수 있다함

현행법이 개정되어 객체가 사람으로 개정 남자든 여자든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횽이 태국에서 레보 강간해도 예외적으로 속인주의

적용하여 강간죄로 처벌가능하니깐

레보먹고 기분잡치고 처벌당하면 ㅈ됨

태국에서 감옥살이하고 한국와서도 감옥살이 해야함

but 태국에서 처벌받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형을 감면 할수있어

우리 모두 타지에서 일안생기도록 ! 짜이찌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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