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이 미쓰비시 등 징용공 배상을 대납하는 건 꼭 굴욕은 아님. 채권은

윤석렬이 미쓰비시 등 징용공 배상을 대납하는 건 꼭 굴욕은 아님. 채권은모바일에서 작성

ㄴㅇㄷㅈ(110.5) 2023.03.07 20:49:38

조회 63 추천 1 댓글 0

살아있는 것임.

일본이 계속 주장하던 것이
미쓰비시 등의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임.
윤석렬이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은 일본의
기본노선에 굴복하고 향후 일본 정책에
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나
돈을 대신 낸 것일뿐
채무는 인정한 것이 대납임.

대신 냈으므로 향후 원래 낼 놈에게
돈내놓으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대신 낸 돈도 10년 5년? 등 기본 기간이
보장되므로
미쓰 등은 계속 채무자상태임.

채무가 없는데 채무를 인정했다는
일본주장이 맞으려면 판결에서 반대의견
판사 등을 제외하고 채무인정의 핵심을 제공한
판사들을 국제법도 법이므로
법률 헌법에 위반한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했어야 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15	-	-
이슈	[디시人터뷰] 집념닥터, ‘내가 사랑하는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운영자	24/04/16	-	-
669551	밤에는 술집밖에 갈곳없음? [1]	파스모	04.08	167	0
669550	후쿠오카 노숙할데 있나요 [3]	여갤러(203.247)	04.08	330	0
669549	도쿄 갈사람 [7]	ㅇㅇ	04.08	238	0
669548	워프 갈 게이? [10]	여갤러(133.175)	04.08	296	0
669547	시즈오카 데리	여갤러(126.218)	04.08	178	0
669545	관동갤이랑 이 갤 뭔차이냐? [3]	ㅇㅇ(180.64)	04.08	321	0
669544	일본 7월에 혼자 가는데 [1]	여갤러(175.200)	04.08	178	0
669543	도쿄 혼여왔는데 1박2일만에 왜만한곳 다감 [6]	여갤러(122.210)	04.08	329	0
669542	캬바 첨 가보는데 한시간 2만 충분? [4]	여갤러(42.28)	04.08	346	0
669541	오사카 클럽 갈 게2? [14]	여갤러(223.118)	04.08	489	0
669540	출장으로 혼자 도쿄인데 가성비 좋게 놀만한데 있나?	여갤러(153.196)	04.08	100	0
669539	오사카 유흥 추천좀	여갤러(114.172)	04.08	465	1
669538	도톤보리 빠칭코 해보고싶은데 알려주라 [2]	ㅇㅇ(211.246)	04.08	232	0
669537	뚱녀 메이드카페도 있노	파스모	04.08	206	0
669536	암모나 vs 지라프	별나비	04.08	161	0
669535	후쿠오카 혼술 텐진vs나카타 [5]	여갤러(125.56)	04.08	401	0
669534	아키바 저녁메뉴 추천좀	파스모	04.08	68	0
669533	모쏠아다 싱붕이...돈키호테에서 사가미 0.01 구매 [4]	여갤러(112.169)	04.08	364	0
669532	오사카 콜걸잇음?	ㅇㅇ(175.114)	04.08	279	0
669531	4월 26일에 처음으로 일본 여행가려고 합니다 혹시 추천해주실곳 있나요? [3]	여갤러(211.181)	04.08	246	0
669530	(속보) 현재 동물학대 논란중인 유튜버 ㄷㄷㄷㄷㄷ	여갤러(38.68)	04.08	213	0
669529	도쿄 혼잔데 [10]	ㅇㅇ(49.109)	04.08	562	1
669528	혼자1박2일 오사카 왔다 ㅋ 어디가야되냐 [2]	여갤러(126.254)	04.08	383	0
669527	지금 후쿠오카 더움? [6]	ㅇㅇ(106.101)	04.08	340	0
669526	하카타역 크로와상집 아는사람? [7]	여갤러(39.7)	04.08	152	0
669525	일본 존나 좋은점...good [3]	파스모	04.08	590	0
669524	인생 처음으로 클럽 가보고 싶은데 지라프 가봐도 될까요 [10]	ㅇㅇ(126.133)	04.08	499	0
669523	좆찐따들 클럽오면 특 [4]	ㅇㅇ(106.101)	04.08	614	0
669522	일본 여름엔 ㄹㅇ 못오겠네 [11]	파스모	04.08	532	0
669521	5월초 일본 날ㅆ ㅣ어때? [1]	여갤러(183.100)	04.08	173	0
669520	후쿠오카 성인 남자 세명입니다! [3]	여갤러(112.156)	04.08	478	0
669519	큐슈 길좀 찾아줄 사람	여갤러(119.195)	04.08	71	0
669518	공항 몇시간전에 가냐 [3]	ㅇㅇ(116.125)	04.08	196	0
669516	750비행기인데 825출발로 바꼇노	여갤러(211.202)	04.08	88	0
669515	흠 아침 비행기인데 잠이 안온다	여갤러(118.235)	04.08	79	0
669514	교토, 오사카 4박5일 여행 가는데 26만엔이면 괜찮음? [4]	ㅇㅇ(221.141)	04.08	455	0
669513	지금 교토인 게이있노 [1]	여갤러(153.181)	04.08	151	0
669512	여행지로써 오사카는 그냥 교통의 요지야 [1]	여갤러(42.28)	04.08	247	0
669510	도쿄 숙소 비싸면 카시와로 잡으셈 [1]	여갤러(153.246)	04.08	312	0
669509	진짜 도쿄에 벚꽃 엄청많네	여갤러(153.246)	04.07	160	0
669508	쇼클럽? 여기 뭐하는데임? [2]	ㅇㅇ(126.233)	04.07	283	0
669507	4월 말에 김포공항에서 도쿄 나리타로 갈것같은데 [6]	ㅇㄷ123	04.07	276	0
669506	아니근데 일본인데 한국 관련 상품 많드라	여갤러(153.246)	04.07	140	0
669505	늦은시간에 메이드카페가니까 좋네	푸리나볼빨기	04.07	309	0
669504	도쿄 혼여로 클럽간다 [3]	ㅇㅇ(116.125)	04.07	645	0
669503	지금 신오쿠보에서 혼술시작햇는데 [4]	ㅇㅇ(126.156)	04.07	477	0
669502	오사카가서 할만하게 뭐 있어? [1]	ㅇㅇ	04.07	208	0
669501	아키바 돈키옆쪽에 하코해피? 이거머임?	푸리나볼빨기	04.07	72	0
669500	일본에서 콘돔살때 어디서들 삼? [2]	여갤러(117.111)	04.07	591	0
669499	북해도는 애매할 때 오는 거 아닌 것 같다 [1]	구름빵	04.07	2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