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텔처럼 사람을 죽이고 시간을 되돌리면 범죄일까?

언텔처럼 사람을 죽이고 시간을 되돌리면 범죄일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125) 2025.01.12 01:41:51

조회 264 추천 2 댓글 3

진짜 아무 의미없는 생각인 건 아는데 그냥 궁금해짐
아니 뭐 윤리적 공백이라는 말도 있잖아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식의 고민임

참고로 이건 몰랐으면 과실치사는 아닌데 명확히 알고 죽이려는 의도로 쓰면 성립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이름씀-사망의 인과를 사실상 밝히기 어려워서 성립안할거란 말도 있더라
도덕적으로 욕 먹을 일인지는 모르겠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범죄 후 시간을 되돌리면 유죄 선고 받을까?

또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관련직종자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상황에서 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사일까

현직 법률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
내가 변호사였으면 스스로 머릿속에서 해결했을텐데 머리가 나빠서 불가능 ㅅㄱ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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