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회창 최후의 정책 100가지 (무현rt)

창빠(27.100) 2013.01.20 18:49:33
조회 113 추천 0 댓글 0

1.법치&행정
ㅇ헌법개정(4년중임제,부통령제)
ㅇPatriotAct&NDAA(국보법,내란죄,산업기술법,친일법강화)
-국가정보원법,비밀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통과
ㅇ사형집행,형량대폭증량(성범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폐지) 
ㅇ경찰수사권완전독립

-경찰청&해양경찰철장관급외청승격(해상보안대창설) 

-경찰2만명증원(단위경찰서인력불균형조사후재배치로효율화)
-외사경찰1인당400명담당수준까지할당증원
-불체자강력처벌(검,경,법무부에분리된DNA,지문조회시스템통합)
====================
ㅇ행정체제개편(강소국연방제,선거구축소조정)
ㅇ국정원국외파트독립,청와대국가안보실신설

ㅇ징벌적손해배상도입

ㅇ재외국민전면투표시행
ㅇ법정선거비용30%감축
-교육감,총장직선제폐지
-정당공천제폐지(기초의원폐지,광역의원무보수명예직화)

2.과학&교육
ㅇ연구개발비GDP5%
ㅇ해양개발부신설(해양생명공학투자1조)
ㅇR&D투자50조
ㅇ출연연지원확대(과학자연금제시행)
ㅇ그랜트제도확대시행
ㅇ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폐지
ㅇ클라우드법제정및클라우드컴퓨팅지원(ETRI)

ㅇ1Gbps인터넷전국망조기구축(웹표준개발)

ㅇ802.11.ac무료와이파이망전국구축

====================
ㅇ제주도영어공용화추진
ㅇ공공도서관수1.5만명당1곳건설
ㅇ교육예산GDP1%확대및조정(고등학교1%대학1.5%)
ㅇ초중고학제1년단축및교육과정축소개편(STEAM도입)
ㅇ마이스터고확대및교원평가제시행
ㅇ본고사부활,정시수시전형대폭폐지
ㅇ등록금인하
-현재50개수준국공립대1도1국립대통합(특수대제외)
-국립대등록금독일수준인하(사립대와시장경쟁유도)
-대학자산매각,국가장학금폐지로재원마련
-기여입학제허용(사립대전수세무조사시행,100여곳퇴출)
-학자금대출이자율1%대인하

3.외교&국방

ㅇAEC출범주도(RCEF조기협상추진)

ㅇ몽골과연합추진
ㅇ러시아동유럽협력(20만고려인귀환추진)
ㅇ터키와우호강화
ㅇ중국소수민족지원
ㅇ통일세부과(남북협력기금불용액적립)
ㅇ북한개방유도(유라시아철도,가스관연결,겨레말사전통합완성)
ㅇ외환보유액다변화(금비축량3000톤,중일통화스와프2000억달러)
====================
ㅇ국방비GDP5%(여성국방세부과)
ㅇ방위사업청개편
-F15k80대추가도입
-불곰사업재개
-엠램2000대추가도입
ㅇ제주해군기지3배확장
ㅇ잠수함사령부창설(전술핵잠1척&214급9척배치,장보고3사업확대)
ㅇ상륙함정300척,12000톤급병원선1척배치
ㅇ공중급유기5기,C-17100기배치
ㅇ할로30기,아서20기배치
ㅇ흑표사업900대목표(전차전력4000대)
ㅇ사이버사령부5000명증원
ㅇ장교양성과정일원화및해병대장교배출
ㅇ매설지뢰86만발제거사업시행(연예산40억,지뢰제거로봇사업화)

4.경제
ㅇ한류활성화
-인바운드2000만명달성(관광산업GDP9%)
ㅇ석유비축액1.5억배럴(해외비축기지협약)
ㅇR&D세액공제율개편(중소기업50%,중견기업10%)
ㅇ체크카드이용200조까지활성화(소액수수료금지법제화)
ㅇ석유가스공사통합(해외투자100억달러,비재래에너지개발)
ㅇ금산분리폐지(세계50위은행양성)
ㅇ전라도농업집중개발(농산물비축기지1000억지원)
ㅇ대부업금리20%제한
ㅇ지하경제양성화
-346조규모지하경제를100조까지감축
-88조규모의불법도박철폐(4대사행산업으로편입)
ㅇ세제개편
-종교단체전면과세
-담배값2~4배점진인상
-유류세인하및특소세폐지
-직접세,종부세인상(물가연동제도입)
-사행산업세율19~25%(casino세율6~9%)
-주류세과세율5~10%(주세를종가세에서종량세로변경)
-주식거래자격증제도입(자격증세100만원이상,현재주식인구528만명)

5.환경&교통
ㅇ소방방재청재난관리청으로확대(화학물질관리통합일원화)
ㅇ자연공원법개정(국립공원케이블카전면금지)
ㅇ4대강수질개선사업확대
ㅇ신도시녹지율40%
ㅇ바이오에너지개발
ㅇ자동차세부과기준연비로변경
====================
ㅇ북극개발청신설(부산항만청통합,북극항로개발)
ㅇ2020년까지SOC투자190조

-지자체적자분국비지원0,신규사업전원재검토

-교통유발부담금5배이상인상(산정방식최신기준개편) 
-교통인력양성(한국교통대)
ㅇ대중교통망확대
-자전거도로5만km확장(교통분담률6%목표)
-가덕도&제주신공항건설(11개적자공합폐쇄)
-인천~중국,제주~목포해저터널추진
-제주노면전차설치
-대형위그선개발
-고속도로복층화
-강원도국도확장(동서고속화철도)

6.복지
ㅇ여성부폐지
ㅇ중앙집권형복지(분권교부세폐지)
ㅇ장애인예산GDP1%(수화언어학습지원,활동보조지원)
ㅇ지상파다채널서비스
ㅇ유아교육비전면지원
ㅇ급식비차등지원(1일식비15000원이상)
ㅇ초중고우유무상급식,무상준비물
ㅇ비정규직보호법폐지
ㅇ부분안락사&낙태허용
ㅇ성매매특별법폐지및해외성매매단속

ㅇ동물주체의동물보호법도입


7.한국사
ㅇ문화재청예산1조
ㅇ해외반출문화재10만점환수
ㅇ이순신동상철거후신규제작
ㅇ국가전통무예원설립(공무원신분보장)
ㅇ고대사~근현대사왜곡날조수정(사료수집에국가적투자)
-친일&친북인명사전재집필
-역대대통령재평가
-5.18재조사,국가유공자재조사

8.문화

ㅇ불량식품척결

-식약청을식약처로격상(복지부,농림부식품분야흡수)

-이익몰수제시행

-개고기유통합법화(시장규모3조원)

ㅇ태형도입(범칙금,과태료대폭증가)
ㅇ스크린쿼터폐지
ㅇ비디오도서대여업금지

ㅇ제4이통사출범(통신요금가입비폐지)

ㅇAV합법화(시장규모3조목표)
ㅇ병행수입제도화(시장가격안정화)
ㅇ프로야구10구단활성화
ㅇ시니어스포츠지원으로아시아시장선점

ㅇ자전거보급률60프로(일본수준)까지확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3152 야 찾았다ㅋㅋㅋ [6] 내미키는숙면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58 0
3151 티거가 6티어만 됬어도 소련 병일은 안보이고 전부 티거만 보이겠지. TZ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29 0
3150 디씨 병신들이 우리 까페를 욕했다 [3] 피읖티읕(218.209) 13.01.18 62 3
3148 보노보노 귀여운거도 스톡포탑일때나 얘기지 ㅁㄴㅇ(14.43) 13.01.18 41 0
3147 추억의 고전짤.jpg [3] 티파니글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55 0
3146 야 보노보노 탱크 왜 비추하는건데 존나 귀여운데 ㅡㅡ [3] 섹나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58 0
3145 내가 젤 멘붕온 땅크가 판터였거든 [1] 술사(121.174) 13.01.18 35 0
3144 밴드오브브라더스 보면 막 티거다 티거가 나타났다 하면서 좆난리 치던데 [8] 흡연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106 0
3143 계정이전일자 변경! yagibunjota(183.96) 13.01.18 17 0
3142 야 구경다음에 /하고 숫자있는게 포신 길이냐? (118.127) 13.01.18 10 0
3141 네덕과 함께 더쿠색히들도 배척해야 합니다. 3배강한고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18 0
3140 갤 자짤 언제 바뀜? 그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13 0
3139 t-34-85 이거 어떤식으로타야되냐?; [2] 동해군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54 0
3137 월오탱 뉴비인데 질문점 ;ㅅ; [7] 호출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55 0
3136 4호너프먹기전이 그립다 [1] 無의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27 0
3134 야 안티노라가 북미섭에서 유명하냐? [6] 흡연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110 0
3133 프리미엄 차고 가 좀 별로라서 [12] 마공스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88 0
3132 바늘의 절정은 판터쨩이 다는 75/100 아니냐 [7] ㅁㄴㅇ(14.43) 13.01.18 78 0
3131 월오탱 고전짤 [2] 올뷔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63 0
3130 북미섭 계정 언제 이전됨? [4] 지퍼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42 0
3129 근데 김치들 엘크 왜케 좋아하냐 [3] 술사(121.174) 13.01.18 58 0
3128 월오땅 처음인데 질문좀 보노보노 탱크 사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댐? [2] 섹나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46 0
3127 빠른거 좋아 하는 뉴비들은 프랑스 경전 해라.gif [9] (112.160) 13.01.18 90 0
3126 내가 중전차하는이유.why ㄴㄱㄴㅂ(112.169) 13.01.18 30 0
3125 얼탱 고전짤 2 불량교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59 0
3124 떼오공 타면 자꾸 드리프트되는데 주행팁 같은거 없음? [8] 바르는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67 0
3123 [DC] 클랜 가입 봐바 [7] ㅍ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70 0
3122 계정이전 7일에서 3일로 단축됐대 [1] (219.251) 13.01.18 30 0
3121 8.0 되기전에 언덕 내려갈때 좆짜증 [1] 3배강한고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55 0
3120 대바늘이 머임; [2] 도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30 0
3119 덕국땅크가 무거운편임? [3] 마크쓰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32 0
3118 얼탱 고전짤 [2] 불량교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57 0
3117 우으 티거 탄약고 강화시키는 보조장비 달아줘야지... [7] ㅇㅂㅂㅂ(175.223) 13.01.18 57 0
3116 야 그 움짤있냐 [3] 내미키는숙면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58 0
3114 근데 솔직히 네덕이 역겹긴하지만 뭐 딱히 잘못한거있냐? [9] ㅁㄴㅇ(14.43) 13.01.18 87 0
3113 7~8티어 북미 캐리해줄 사람 없냐? [1] Bric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25 0
3112 야 월탱공홈에 나에게 어울리는 전차 테스트해봐라 레알맞는듯 ㄷㄷ [3] ㅁㄴㅇ(110.47) 13.01.18 70 0
3111 여기서 뭐낌?.ask [4] 도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40 0
3110 님들 자짤은등록됬는데 공지랑 대문은 어떻게할끄야 [2] 동해군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25 0
3109 아 그리고 니들 혹시나 해서 말해준다. 소화기 패시브 아니다 클릭해라 [3] 3배강한고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64 0
3108 ㅋㅋ불리할땐 영혼의 골탄ㅋㅋㅋ [1] 도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33 0
3107 와 누가 밀어주니까 기분 존나좋다 [1] 싸우자가좋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38 0
3106 야 마우스가 엠에스완 가지고 볼링치는것도 있는데 그거 움짤없냐 [2] Yet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37 0
3105 맵마다 선호하는 라인이 생기는 것 같다 마크쓰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33 0
3104 월탱 물리엔진 없었다면 난 안했을듯. ㅇㅇ [3] ☎2.5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92 0
3103 북ㅁ미에서 토그산년들 있음? [1] 불량교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41 0
3102 야 그래도 셔먼은 닥치고 배고밀이지? [2] ㅁㄻㄻ(118.47) 13.01.18 66 0
3101 오늘 북미에서 새벽까지 달릴놈 구함 [3] 불량교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69 0
3100 사라져야 할 맵 3top [21] 올뷔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18 362 1
3099 킬러 조마우스의 위엄.gif [10] (112.160) 13.01.18 13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