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해도 쇠고랑 안찰수 있다. 손해배상만 해주는 법제도 있음

ㅇㅇ(14.53) 2015.11.14 16:19:32

조회 83 추천 0 댓글 6

대한민국은 불법파업하면 거의 대부분 업무방해죄로 쇠고랑채움

그런데 미국같은데는 업무방해죄에 해당안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

형사 처벌안 받으면 손해배상만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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