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살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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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로 다시! 작성자 : 르나

성소수자 살인법 국회 통과

ㅇㅇ(49.171) 2016.11.30 23:04:10

조회 74 추천 0 댓글 2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함

일반인이 성소수자를 살해할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으며

동성애 행위를 하다 적발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함

성인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이상및 무기 징역을 선고한다.

퀴어퍼레이드 등의 동성애 과장광고및 시위를 할 경우 적발 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5억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된다.

동성애 매체, 음란물, 서적 소지 시

15년 이상의 징역 및, 3억원 이상의 벌금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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