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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 기자 간담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긴급 신고
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백종원 대표가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언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가운데, 본인은 해당 행위가 언론의 독립성과 청렴한 공직사회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였으며, 현재 본 사안은 심사기획과에 배정되어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jwstreet&no=408938 백종원 대표 기자 간담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정식 신고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gall.dcinside.com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는 7일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먼저 귀하께서 피신고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및 법령해석을 요청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에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및 법령해석 요청'이라고 제목을 작성하여 민원신청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 정보 > 부패방지정책 >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귀하께서 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 민원에 첨부한 파일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별도의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고자에 대해 주민등록 기반의 본인인증과 신분공개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서식으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내용 >이에 7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및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차 신고하였다.1.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2.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담당 사무관은 8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회신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하고 검토해서 나갈 거다”며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원래는 선입선출로 해가지고 다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전화 주시고, 메일 주시고 해서 일단은 검토 중이다”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 중이니까 그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을 맺었다.3. 보도자료< 백종원 대표 기자 간담회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혐의로 긴급 신고 >본 시민은 5월 7일과 8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기자 간담회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직영 음식점(리춘시장 강남역점)에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비공개 식사 형태로 진행되는 행사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으로 분류되는 언론인에게 식사 제공을 약속하거나 의사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8조 제5항 위반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 신고에 나서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공식 기자회견이나 정책 홍보 성격이 아닌 비보도 조건의 제한적 초청 형식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청탁금지법 해설집(2024년 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비공개, 사전 계획 불명확, 직무 관련성 높은 금품등 제공 행위는 ‘공식행사 예외’로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 위반이 더욱 명확하다는 판단이다.신고인은 위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공식 판단 △법 제16조에 따른 행사 중단 명령 △법 제23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개시 등을 강력히 요청하였다.이번 신고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언론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언론 독립성과 사회적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공익적 우려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속히 사안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법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작성자 : 민주시민고정닉
민주당 지도부 "의원 1명당 1천명 전화 돌려라" 당부
- [단독]민주 “의원당 1천 명 통화 돌려라”…중도층 공략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8090?sid=100 [단독]민주 “의원당 1천 명 통화 돌려라”…중도층 공략 민주당은 바닥 민심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른바 배가 전략인데요. 의원들을 향해 대선 기간 최대 1천 명에게 전화를 돌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n.news.naver.com[앵커]민주당은 바닥 민심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이른바 배가 전략인데요.의원들을 향해 대선 기간 최대 1천 명에게 전화를 돌리라고 당부했습니다.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득표율 늘리기 총력전에 착수했습니다.채널A가 입수한 '지역별 득표율 배가 계획서'에는 170명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천통 전화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국회의원은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큰 존재"라며 "핵심 중도층 그룹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하루에 30~50통, 대선 기간 동안 500명에서 1,000명 내외의 전화 통화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매일 저녁 7시, 단체방에 문서가 아닌 텍스트로 보고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국민의힘 격차를 적고, 옆에 이번 대선 목표 득표율을 적어 제출하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최종 지역구별 득표율이 향후 공천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서엔 지난 대선처럼 근소한 차 석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약 15~20%로 추산되는 중도층 지지 확보가 필수라고 적혀 있습니다.[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7일)]"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민주당 관계자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지만 경각심을 갖고 긴장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지난달 30일)]"이번 중앙선대위에서는 현장을 찾아간다, 현장에서 활동한다, 골목골목까지 우리 당의 지도부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찾아가겠다는 게…"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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