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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로 야동받으면 KT한테털림

꾕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7.08.19 18:34:26
조회 56 추천 0 댓글 2


http://www.migojarad.com/entry/kt-became-bigbrother

흠좀무

파코즈 회원 한분이 7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뮬(P2P프로그램)을 통해 거시기(..)한 파일을 받아서라고 합니다
의외로 재미있는 점이 저작권 위반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라는 점입니다만, 이는 충분히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로도 사용이 가능한 면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용자의 파일 전송로그는 KT에서 재출했다고 하며, KT만 재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KT의 행동은 불법 파일을 유저가 전송하기 이전에 엄밀히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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